무보험차 보험자의 대위는 약관 기준으로 정당 산정된 보험금 한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2014. 10. 15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무보험차상해 보험사의 대위 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확정됐다(가해자 승소 확정).
실무 포인트보험사가 약관 기준을 넘겨 지급한 부분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 대위의 범위는 정당 지급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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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담보하지 않는 손해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대위 인정 여부와,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자가 상법 제729조 단서로 배상의무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할 수 있는 범위.
사실관계
- 1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을 둔 보험사(원고)가 무보험차 사고 피해자(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 2원심은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 · 기왕증 기여도 · 치료비 등을 인정하고 사고 원인, 도로 상황, 날씨 등을 감안해 가해자의 책임을 80%로 제한한 다음, 보험사 약관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했어야 할 금액을 산정했다.
- 3그 금액이 가해자의 책임보험사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책임보험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대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험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은 손해보험의 성질과 상해보험의 성질을 함께 갖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다른 약정이 있으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 2상법 제682조 제1항의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려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여야 하고, 담보하지 않는 손해여서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지급한 경우에는 대위할 수 없다(2006다80667 · 2009다48602). 이 이치는 제729조 단서의 대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3무보험차상해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2003다7302), 대위 범위는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약관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
- 4원심이 약관 기준으로 정당하게 산정한 금액이 이미 받은 책임보험금에 못 미친다고 보아 대위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노동능력상실 정도 · 개호 필요성 · 개호비 기준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도 없다.
결론
상고기각 — 무보험차상해 보험사의 대위 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확정됐다(가해자 승소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사가 약관 지급기준을 넘겨 지급한 부분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 대위의 범위는 "정당하게 산정된" 보험금이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다.
- 무보험차상해 대위 소송에서는 법원이 약관 지급기준(과실상계 · 기왕증 · 개호비 등)에 따라 다시 산정한다. 그 금액에서 책임보험금을 뺀 나머지가 없으면 청구는 기각된다.
- 2002다61958(무보험차상해의 성질) · 2018다224897(공제 범위) 과 함께 본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의 대위 약정 문언과 지급기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 제1항(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제729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다80667 판결 · 2009. 10. 15. 선고 2009다48602 판결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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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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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