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피보험자동차 사고도 자기신체사고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112232014. 06. 26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유족(피고들) 승소 확정. 가족이 운전하다 다른 가족을 치어 사망하게 한 사고도 자기신체사고다.
실무 포인트가족 면책(대인Ⅱ)과 자기신체사고는 짝을 이룬다. 동승 가족의 부상은 자손으로 처리한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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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 배우자 · 자녀를 피보험자에 포함하는 자기신체사고에서, 그 가족 한 사람이 운행 중 다른 가족이 죽거나 다친 때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
- 1자동차종합보험 약관은 대인배상Ⅱ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 배우자 ·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면책으로 정하고, 자기신체사고에서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보상하되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 배우자 · 자녀를 피보험자에 포함시키고, 실제손해액에서 대인배상Ⅰ · Ⅱ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뺀 잔액을 지급한다고 정했다.
- 22012. 6. 16. 기명피보험자의 처가 경로당 앞마당에 주차된 피보험차량을 운전해 출발하려다 차량이 급발진해, 차량에 타려고 앞에서 기다리던 기명피보험자의 딸을 충격했고 딸이 사망했다.
- 3보험회사(원고)는 자기신체사고가 아니라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다. 원심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원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인배상Ⅱ에서 가족 사고를 제외한 취지는 일정 범위의 친족 간 사고는 가정 안에서 처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이며, 그 보호는 별도의 자기신체사고보험으로 하도록 한 데 있다(93다10774 · 2004다28245).
- 2약관의 내용 · 체계와 이런 취지를 종합하면,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인 가족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다른 피보험자인 가족이 죽거나 다친 때는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 죽거나 다친 가족이 직접 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한 경우로 한정해 해석할 것은 아니다.
- 3배우자(피보험자)가 운전 중 자녀(피보험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이상 자녀의 사망은 자기신체사고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결론
상고기각 — 유족(피고들) 승소 확정. 가족이 운전하다 다른 가족을 치어 사망하게 한 사고도 자기신체사고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대인배상Ⅱ의 가족 면책과 자기신체사고는 짝을 이룬다. 대인Ⅱ에서 면책된 동승 · 보행 가족의 손해는 자손(자동차상해)으로 청구한다.
- 다친 가족이 차 밖에 있었어도 "피보험자가 차를 사용하는 동안 생긴 사고"면 된다. 탑승 여부로 좁히지 않았다.
- 자기신체사고는 대인Ⅰ · Ⅱ 보상액을 공제한 잔액 구조라 실제 지급액은 약관 지급기준에 따른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0774 판결 ·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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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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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