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손보험은 인보험, 고의는 전체적 평가 — 승객 고의도 자유의사 한정

쟁점

자기신체사고 보험의 성질과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의 의미. 자동차손배법 제3조 단서의 승객의 고의 · 자살행위의 범위.

판단 방향

자기신체사고 보험은 인보험이므로 고의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여야 하고, 자동차손배법 제3조의 승객의 고의 · 자살행위는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해 의식적으로 한 행위에 한정된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운행 중 동승자가 뛰어내린 사고에서 고의 면책 · 승객 면책을 좁게 본 판결이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