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자손보험은 인보험, 고의는 전체적 평가 — 승객 고의도 자유의사 한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2017. 07. 18

한 줄 결론상고기각(유족 승소 확정) — 고의 면책 · 승객 고의 면책 모두 인정되지 않은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운행 중 동승자가 뛰어내린 사고에서 고의 면책 · 승객 면책을 좁게 본 판결이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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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기신체사고 보험의 성질과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의 의미. 자동차손배법 제3조 단서의 승객의 고의 · 자살행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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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피보험자는 시속 40~50km로 주행 중이던 피보험자동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사고 당시 기존의 정신병적 질환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였고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2유족(원고들)이 보험회사(피고)에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약관 제14조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면책된다고 정했고, 보험회사는 고의 면책과 함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승객의 고의 · 자살행위)에 따른 운행자 면책도 주장했다.
3원심은 자배법 제3조 단서의 운행자 면책과 약관의 자손 면책을 구별하지 않은 채, 피보험자가 큰 상해를 입을 것은 인식 · 용인했으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까지 인식 ·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했다. 보험회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 신체에 관해 보험사고가 생기면 약정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인보험의 일종이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30 판결). 사망 ·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8438 판결).
2자배법 제3조는 승객이 사망 · 부상한 경우를 승객 아닌 자와 구별해 더 보호한다. 승객은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돼 위험이 더 크므로,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이 고의 ·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 · 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배상책임을 진다.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목적에 비추어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는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해 의식적으로 한 행위에 한정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다22115 판결).
3원심이 자배법상 "승객의 고의"에 인보험 면책약관의 "피보험자의 고의" 개념을 그대로 원용한 것은 이유 설시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해 온 사실만으로는 정신병적 질환을 완전히 회복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의식적으로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명되지도 않았다.
4따라서 보험회사가 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의 운행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앞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결론

상고기각(유족 승소 확정) — 고의 면책 · 승객 고의 면책 모두 인정되지 않은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자손 담보는 인보험이므로 고의 면책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여야 하고, 자배법의 승객 고의 · 자살행위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한 의식적 행위"에 한정된다. 두 면책의 개념과 근거가 다르다는 점을 대법원이 짚었다.
정신질환 ·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린 사고에서, 면책을 주장하는 보험회사가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자격증 취득 · 사회활동 같은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같은 쟁점이라도 정신질환의 정도 · 치료 경과 · 사고 직전 정황에 관한 증거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우울증 자살 사안의 판단 기준(2017다281367, 2022다293531)과 함께 읽는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제739조(준용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목적),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30 판결, 2010. 3. 25. 선고 2009다38438 판결,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1997. 11. 11. 선고 95다221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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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자기신체사고(자손) 자동차상해(자상) 차이정액 · 실손 보상 구조, 피보험자 범위, 상대 대인배상 · 실손과의 관계, 본인 과실 · 안전띠 감액, 고의 면책 판례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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