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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무보험차상해특약의 연대책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2016. 12. 29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먼저 지급한 보험사의 구상 인정 확정. 무보험차상해 중복보험의 연대책임은 부진정연대라는 점이 판시됐다.

실무 포인트무보험차상해를 여러 개 들었으면 어느 보험사에 먼저 청구할지와 분담 문제가 함께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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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한 사고에 여러 무보험차상해특약이 있고 보험금 총액이 손해액을 넘을 때 각 보험자의 책임.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소외인)가 두 손해보험사에 각각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무보험차상해)을 들어 두고 있었다. 한 보험사(원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672조 제1항의 중복보험 법리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했다.
2피고 보험사는 ① 전소(부당이득반환 청구)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②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연대채무자 1인의 시효 완성은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시효 완성 뒤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는 공동면책 효력이 없다, ③ 원고가 중복보험 처리 사실을 알리지 않아 가해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시효가 완성됐으므로 손해배상 · 신의칙 위반이라고 다퉜다.
3원심(서울중앙지법 2016. 3. 17. 선고 2015나28004)은 피고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구상을 인정했다. 피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무보험차상해특약은 상해보험의 성질과 함께 손해보험의 성질도 갖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다(99다50699 · 2002다61958). 하나의 사고에 여러 무보험차상해 계약이 있고 보험금액 총액이 손해액을 넘으면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보험자 사이에서는 보험금액 비율로 분담한다(2005다35516).
2이렇게 준용된 연대책임은 보험자들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진정연대관계”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한 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은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사유가 아니어서 상대적 효력만 있다. 따라서 피고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더라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3기판력 주장에 대해서는, 전소의 소송물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고 이 사건은 상법 제672조 제1항에 기한 구상금청구권이어서 모순관계가 아니라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했다. 중복보험자 사이의 사고 통지의무 · 신의칙 · 권리남용 주장도 배척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

결론

상고기각 — 먼저 지급한 보험사의 구상 인정 확정. 무보험차상해 중복보험의 연대책임은 부진정연대라는 점이 판시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무보험차상해를 여러 개 든 피해자는 어느 보험사에나 보험금액 한도에서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분담은 보험사끼리 뒤에서 정리한다. 한 보험사에 대한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더라도 다른 보험사의 책임에는 영향이 없다.
분담 방식은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2023다272883). 실무에서는 각 사의 약관에 있는 중복보험 분담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같은 쟁점이라도 특약이 상해보험형인지 손해보험형인지, 보험금액 총액이 손해액을 넘는지에 따라 상법 제672조 준용 여부가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65조(손해보험자의 책임) · 제672조 제1항(중복보험) ·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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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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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