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무보험차상해특약의 연대책임

쟁점

한 사고에 여러 무보험차상해특약이 있고 보험금 총액이 손해액을 넘을 때 각 보험자의 책임.

판단 방향

무보험차상해특약은 손해보험의 성질도 갖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다. 상법 672조 1항 중복보험 규정이 준용돼 각 보험자는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무보험차상해를 여러 개 들었으면 어느 보험사에 먼저 청구할지와 분담 문제가 함께 생긴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