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손상 차량의 수리 후 가격 하락(격락손해)은 통상손해

쟁점

수리를 마친 뒤 남는 자동차 가격 하락 손해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판단 방향

주요 골격 부위 파손 등 중대한 손상이 있으면 수리 뒤에도 원상회복 안 되는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고 그로 인한 가격 하락은 통상손해다. 중대한 손상 여부는 사고 경위 · 파손 부위 · 연식 · 수리비 비율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주장자가 입증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격락손해는 '중대한 손상'의 입증이 관건이다. 수리 내역과 파손 부위 자료가 먼저 준비돼야 한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