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손상 차량의 수리 후 가격 하락(격락손해)은 통상손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2017. 05. 17
한 줄 결론파기환송 — 격락손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차량 소유자 승소 방향).
실무 포인트격락손해는 '중대한 손상'의 입증이 관건이다. 수리 내역과 파손 부위 자료가 먼저 준비돼야 한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물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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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수리를 마친 뒤 남는 자동차 가격 하락 손해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2012. 6. 1. 신차등록된 승용차가 약 2년 뒤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시세는 약 145,000,000원이었고, 좌우 프론트 휀더 · 루프패널 · 좌우 프론트 사이드멤버 등이 심하게 파손됐다.
- 2수리 후 시운전에서 기존 부품에 하자가 생겨 부품을 새로 발주해 다시 수리했고, 수리비로 22,000,000원이 지급됐다. 이 사고 이력은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점검기록부의 기재 대상에도 해당했다.
- 3차량 소유 회사(원고)가 가해 측(피고들)을 상대로 수리비 외에 수리 뒤에도 남는 교환가치 하락분(격락손해)을 청구했다. 원심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았다거나 교환가치가 당연히 감소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이 부분 청구를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되면 통상손해는 수리 가능하면 수리비, 불가능하면 교환가치 감소액이고, 수리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으면 수리비 외에 그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손해다(91다28719 · 2001다52889).
- 2엔진이나 차체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으면 외관 · 기능을 복구해도 완전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 충격 흡수 · 분산 안정성이나 내식성이 떨어지고 차체 강도 약화 · 소음 · 진동 등으로 사용기간 단축 · 고장률 상승 같은 결함이 잔존 · 잠복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도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 용접 · 교환이 있으면 성능 · 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전력을 반드시 표시하게 한다.
- 3따라서 주요 골격 부위 파손 등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서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고, 그로 인한 가격 하락은 통상손해다.
- 4중대한 손상인지는 사고 경위 · 정도, 파손 부위 · 경중, 수리방법, 연식 · 주행거리, 사고 당시 차량가액 대비 수리비 비율, 성능 · 상태점검기록부 기재 대상 수리인지 등을 종합해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판단하며, 중대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 · 증명한다.
- 5이 사건은 연식 · 파손 부위 · 정도 · 수리비 액수에 비추어 완벽한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원심이 판시 이유만으로 배척했으므로 법리 오해 · 심리미진이 있다.
결론
파기환송 — 격락손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차량 소유자 승소 방향).
실무에서 보는 것
-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의 성립 기준을 정한 판결이다.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주요 골격 부위 파손 등 중대한 손상"에만 붙고, 그 중대성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한다. 수리 내역서 · 파손 부위 사진 · 성능 · 상태점검기록부 기재 대상 여부 · 차량가액 대비 수리비 비율이 핵심 자료다.
- 자동차보험 약관의 시세하락손해 지급기준(출고 후 5년 이하 ·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초과 시 일정 비율)은 약관상 별도 기준이므로 법원의 통상손해 판단과 같지 않다. 약관 기준 밖의 청구는 이 판결의 법리로 다투게 된다.
- 외판 부위(후드 · 휀더 · 도어 · 트렁크리드 · 범퍼)만의 단순수리는 자동차관리법상 사고 이력 기재 대상이 아니어서 경험칙 추정이 붙기 어렵다. 같은 격락손해라도 파손 부위 · 연식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제763조(준용규정)
-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점검기록부)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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