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보험금 공제는 실제 지급될 금액이 있을 때만

쟁점

무보험자동차상해 약관이 대인배상Ⅰ · 책임공제 · 정부보장사업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정한 경우, 그러한 금액이 전혀 없는 때에도 가상의 금액을 산정해 공제하는가.

판단 방향

그 규정은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한다는 취지이지, 전혀 없는 경우까지 적용될 경우를 가상해 산정한 금액을 넘는 부분만 지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공제 항목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이어야 한다. 가상 공제로 무보험차 보험금을 줄일 수 없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