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보험금 공제는 실제 지급될 금액이 있을 때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다2248972019. 12. 12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원고(보험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보험회사 승소 방향), 트랙터 운전자의 부대상고는 기각.
실무 포인트공제 항목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이어야 한다. 가상 공제로 무보험차 보험금을 줄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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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무보험자동차상해 약관이 대인배상Ⅰ · 책임공제 · 정부보장사업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정한 경우, 그러한 금액이 전혀 없는 때에도 가상의 금액을 산정해 공제하는가.
사실관계
- 1손해보험회사(원고)는 피보험자의 부모까지 피보험자에 포함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붙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약관은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고 하면서, 공제액의 하나로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 포함)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두었다.
- 2피보험자의 부모가 탄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을 마친 트랙터(피고 운전)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아 부모가 다쳤다. 트랙터는 약관상 무보험자동차였다.
- 3부모를 피보험자로 한 다른 무보험차상해특약 3건을 보유한 다른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중복보험자인 원고에게 1/4인 24,252,320원을 분담 청구했고, 원고는 이를 지급한 뒤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트랙터 운전자에게 구상했다.
- 4원심은 트랙터 운전자의 책임을 20%로 제한한 뒤, 보험금지급기준상 산출액(부 12,382,176원 · 모 9,434,460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상해급별 책임보험금 한도액(부 12,000,000원 · 모 15,000,000원)을 공제해 최종 보험금을 부 382,176원 · 모 0원으로 산정했다. 원고가 상고하고 피고가 부대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공제 조항은 대인배상Ⅰ · 책임공제 · 정부보장사업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그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한다는 취지다.
- 2그런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대인배상Ⅰ 등이 적용될 경우를 가상해 산정한 금액을 넘는 부분만 지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 3따라서 대인배상Ⅰ에 의해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려면 이 사고에 대인배상Ⅰ이 적용돼 실제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있어야 한다. 원심은 그 점을 심리하지 않은 채 곧바로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공제했으므로 공제액 적용의 법리 오해 · 심리미진이다.
- 4부대상고 — 중앙선 침범 좌회전 과실이 사고의 한 원인이라는 사실인정, 피보험자 과실 80% · 피고 책임 20%의 과실상계, 기왕증 · 일실손해 산정은 사실심 전권 범위 안에 있어 잘못이 없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원고(보험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보험회사 승소 방향), 트랙터 운전자의 부대상고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에서 공제하는 ‘대인배상Ⅰ 등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이어야 한다. 가해차가 무보험이라 대인Ⅰ이 없는데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가상 공제해 보험금을 줄이는 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 무보험차 사고 청구서를 받으면 가해차의 대인배상Ⅰ 가입 여부 · 정부보장사업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공제할 금액이 실제로 있는지를 본다.
- 과실비율 · 기왕증 · 일실손해는 사실심 전권이라 대법원이 다시 보지 않는다. 다툴 거면 사실심에서 해야 한다. 약관의 공제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 제729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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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