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사의 병원 상대 채권자대위 청구

쟁점

임의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금으로 받은 피보험자를 대위해 보험사가 병원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판단 방향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는 채무자가 무자력일 때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보험자에게 자력이 있으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전원합의체).

실무에서 보는 것

보험사가 병원을 직접 상대하려는 시도에 선을 그은 판결이다. 임의비급여의 효력 자체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