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실손 · 비급여

실손보험사의 병원 상대 채권자대위 청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2022. 08. 25

한 줄 결론파기자판 — 원심판결 파기, 제1심판결 취소, 소 각하(병원 승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위해 병원에 청구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

실무 포인트보험사가 병원을 직접 상대하려는 시도에 선을 그은 판결이다. 임의비급여의 효력 자체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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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임의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금으로 받은 피보험자를 대위해 보험사가 병원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1실손의료보험회사(원고)의 피보험자들이 한 병원(피고 운영)에서 트리암시놀론 주사 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낸 뒤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받았다. 이 진료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규칙의 비급여 대상에 들어 있지 않은 이른바 임의 비급여였다.
2보험회사는 임의 비급여 진료계약이 무효이므로 피보험자들이 받은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보험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보험자들을 대위해 병원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냈다.
3원심은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지만 채무자(피보험자)의 무자력 요건을 엄격히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무자력을 심리하지 않은 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병원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의 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가 대위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대위행사가 현실적 이행 확보에 필요한지(적극적 요건)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아닌지(소극적 요건)를, 피보전채권의 내용 · 채무자의 자력 유무 · 두 권리의 관련성을 종합해 판단한다(2018다879 전원합의체).
2금전채권을 보전하려고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으면 채권자는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피보험자의 병원에 대한 채권 압류 · 추심 등)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대위행사는 집행권원 확보와 집행 개시 절차를 생략해 채권 회수의 편의성을 높일 뿐이다.
3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피보험자의 병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임의 비급여의 효력을 매개로 생겼다는 사실상의 관련성이 있을 뿐, 후자를 행사해야 전자가 실현되는 목적 · 수단 관계나 담보적 기능은 없다. 각각 별개의 계약(실손보험계약 · 진료계약)에서 나온 급부의 원인이 무효가 되어 따로 발생한 것이다.
4피보험자에게 자력이 있는데도 대위를 허용하면 보험자에게 자기 과실로 생긴 영업상 손실에 대한 사실상의 담보권을 주고, 법률 규정 없이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며, 채권자평등주의에 기반한 민사집행 체계와 충돌한다.
5진료계약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동반하는 위임계약이라 피보험자가 병원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당연히 행사할 것으로 보고 보험자가 대신 행사하게 하는 것은 재산관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
6이 사건에서 피보험자들의 무자력 주장 · 증명이 없고 밀접한 관련성도 없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 5인의 대법관은 두 채권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자력과 무관하게 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결론

파기자판 — 원심판결 파기, 제1심판결 취소, 소 각하(병원 승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위해 병원에 청구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

실무에서 보는 것

보험회사가 병원을 직접 상대하려는 채권자대위 소송에 선을 그은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피보험자에게 자력이 있으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반환을 청구하거나 그 채권을 압류 · 추심하는 길만 남는다.
임의 비급여 진료의 유 · 무효 자체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 진료가 무효인지, 실손 지급사유인지는 별개로 다퉈진다(2010두27639 전원합의체의 예외적 유효 요건).
피보험자가 무자력이거나 두 채권이 목적 · 수단 관계에 있는 다른 유형이면 결론이 갈릴 수 있다. 5인 반대의견이 있었던 만큼 사실관계에 따라 다시 다퉈질 여지가 남아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404조 제1항(채권자대위권)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임의 비급여의 예외적 유효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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