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구상과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관계 — 책임보험 한도

쟁점

건보공단이 피해자에게 급여한 뒤 가해자 · 보험자에게 대위하는 범위와, 급여 후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의 공제 여부, 책임보험 한도액이 있을 때의 처리.

판단 방향

대위 범위는 과실 등을 고려한 손해배상채권 범위 내에서 급여액 중 가해자 책임비율 상당액이고 급여 후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준 돈은 공제할 수 없으나, 대위하는 채권은 급여와 동일한 사유의 손해배상채권에 한정되므로 책임보험 한도가 있는 때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준 책임보험금이 급여와 상호보완 관계가 아니면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한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건보 급여를 받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공단 · 보험사 사이의 정산 구조를 보여준다. 대인Ⅰ 한도 사안에서 자주 쓰인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