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함 방수비닐 덮다 추락, 용법에 따른 사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2023. 02. 02
한 줄 결론파기환송 — 피보험자(원고) 승소 방향. 적재함 방수비닐 덮기 작업 중 추락은 피보험차량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원인이 된 사고다.
실무 포인트운행 중 사고의 범위를 넓게 본 판결이다. 화물차 적재 작업 중 사고의 자기신체사고 판단에 쓴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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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기신체사고에서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 시동을 켠 트럭 운전석 지붕에 올라가 적재함 덮개를 씌우다 미끄러진 사고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인가.
사실관계
- 1원고는 봉고 1t 소형 트럭에 관해 영업용자동차보험을 들었다. 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은 때를 자기신체사고로 보상한다고 정했다.
- 2원고는 원단과 스펀지를 적재함에 싣고 출발했다가 비가 내리자 화물을 보호하려고 시동을 켠 상태에서 운전석 지붕에 올라가 적재함에 방수비닐을 덮다가 미끄러져 조수석 쪽 바닥으로 추락,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을 입었다.
- 3원심은 차량 지붕에서 덮개작업을 한 것은 지붕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아니고 방수비닐은 차량의 설비 · 장치가 아니라며 자기신체사고가 아니라고 보았다. 원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 사용 ·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다. 용법에 따른 사용이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구조상 설비된 각종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쓰는 것이다.
- 2용법에 따른 사용 외에 사고의 다른 직접적 원인이 있거나, 용법에 따른 사용 도중 일시적으로 본래 용법 외의 용도로 썼더라도, 전체적으로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되면 자동차의 사고로 본다(2000다89, 2008다86454).
- 3이 사고는 화물을 싣고 운송하던 중 일시 정차해, 차량 용도에 따라 구조상 설비된 장치인 적재함에 빗물로부터 화물을 보호하는 방수비닐을 덮다가 미끄러진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 원인이 됐다.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 4지붕의 용법 · 방수비닐의 장치성만을 따진 원심은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
결론
파기환송 — 피보험자(원고) 승소 방향. 적재함 방수비닐 덮기 작업 중 추락은 피보험차량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원인이 된 사고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용법에 따른 사용"을 개별 부위(지붕)가 아니라 전체 운송 과정(화물 적재 · 보호)으로 평가한다. 화물차 적재 · 하역 · 덮개 작업 중 사고의 자기신체사고 판단에 쓴다.
- 일시적으로 본래 용법 외의 용도로 쓴 순간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용법에 따른 사용이 원인이면 된다는 것이 판단 기준이다.
- 운행자책임(자배법)의 "운행"과 자기신체사고 약관의 "용법에 따른 사용"은 판단 틀이 비슷하지만 별개의 요건이다. 정차 후 차량과 무관한 작업 중 사고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 ·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 ·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46382 판결 · 2009. 2. 26. 선고 2008다864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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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