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함 방수비닐 덮다 추락, 용법에 따른 사용

쟁점

자기신체사고에서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 시동을 켠 트럭 운전석 지붕에 올라가 적재함 덮개를 씌우다 미끄러진 사고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인가.

판단 방향

용법에 따른 사용 외에 다른 직접 원인이 있거나 일시적으로 본래 용법 외 용도로 썼더라도 전체적으로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 원인으로 평가되면 자동차 사고이며, 이 사고는 피보험차량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원인이 되었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운행 중 사고의 범위를 넓게 본 판결이다. 화물차 적재 작업 중 사고의 자기신체사고 판단에 쓴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