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무보험차 특약 중복 시 부진정연대, 분담 방식은 약정 가능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2024. 02. 15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파기환송(피해자 승소 방향).

실무 포인트무보험차 중복 청구의 실무 절차를 뒷받침한다. 한 보험사에 전부 청구하고 보험사끼리 정산한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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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한 사고에 여러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이 있고 보험금액 총액이 손해액을 넘을 때 상법 제672조 준용에 따른 보험자들의 관계, 피보험자의 청구 방법과 구상 방식, 협정에 따른 선처리사 · 후처리사 구상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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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피해자(피고)는 군 복무 중이던 2017. 6. 22. 소속 부대 운전병의 과실로 발생한 군용차량 교통사고로 경추 탈구 등 상해를 입었다. 어머니가 든 자동차보험(원고 보험사, 2017. 6. 10. 체결)과 아버지가 든 자동차보험(다른 보험사)에 각각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1인당 2억 원 한도)이 있었고, 피해자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로서 두 특약의 피보험자였다.
2피해자는 2017. 7. 20. 아버지 쪽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고 그 보험사가 2017. 7. 24.경 보험금 8,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어 그 보험사는 중복보험자인 원고에게 부담부분을 구상했고, 원고는 2017. 7. 27. 4,000만 원을 지급했다.
3원고는 보험자대위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2018. 2. 23. 패소했다. 피해자가 재해부상군경으로 보훈보상을 받을 수 있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4원고는 배상의무자가 없어 특약상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4,000만 원을 지급했다며 피해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했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보험금을 준 주체는 다른 보험사이므로 원고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다퉜다. 원심은 다른 보험사가 원고의 채무를 대신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피해자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이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므로, 한 사고에 여러 특약이 있고 보험금액 총액이 손해액을 넘으면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돼 보험자들이 각자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보험자 사이에서는 보험금액 비율로 책임을 진다고 했다. 이 연대책임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어 부진정연대관계이고, 피보험자는 한 보험자에게 한도 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한 보험자가 다른 보험자에게 부담부분 범위에서 구상한다. 다만 제672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당사자가 분담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과 시행규약의 선처리사 · 후처리사 구상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중복보험자 간 구상의 성격을 가진다.
3급부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주체가 청구한다. 채무자가 스스로 또는 이행보조자를 통해 변제했으면 채무자,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했으면 제3자가 청구하고, 변제 주체에 대한 증명책임은 자신이 변제 주체라며 반환을 구하는 사람에게 있다.
4피해자는 다른 보험사에만 청구해 8,000만 원을 받았고 그때까지 원고와 아무 의사 연락이 없었으며, 그 보험사가 4,000만 원은 원고 대신 준다고 표시했거나 피해자가 그렇게 인식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 원고 약관 제33조의 비율 분담 조항이 편입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편입됐더라도 중복보험자가 분할채무만 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불리해 신중해야 하며, 설령 그렇게 해석해도 다른 보험사가 이행보조자인지 독자적 변제 주체인지는 별도 문제인데 제반 사정상 독자적 변제 주체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 원심은 자유심증의 한계를 벗어나고 변제 · 부당이득 주체의 법리를 오해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 파기환송(피해자 승소 방향).

실무에서 보는 것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여럿이면 피보험자는 한 보험사에 전액 청구하고, 보험사끼리 협정에 따라 정산한다. 그 정산은 보험사들 내부 문제이고, 피보험자가 받은 돈의 반환을 정산 상대방 보험사가 직접 청구하려면 자신이 변제 주체임을 증명해야 한다.
약관의 비율 분담 조항이 있어도 피보험자에게 분할채무만 진다고 읽는 것은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비추어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무보험차상해는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지급된다. 국가배상법 단서로 배상청구가 막힌 군인 사안이라 지급사유 자체가 다퉈졌지만, 이 판결은 반환청구의 주체만 정했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65조 · 제672조 제1항(중복보험) ·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민법 제105조 · 제391조(이행보조자) · 제469조(제3자의 변제) · 제741조(부당이득) ·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다30127 판결 ·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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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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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