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가 대위한 직접청구권의 시효는 3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036552026. 01. 29
한 줄 결론파기환송 — 공제회의 권리는 고유 구상권이 아니라 대위취득한 직접청구권이므로 3년 시효를 다시 심리하고, 소송비용 청구는 부정하라고 돌려보냈다(보험회사 승소 방향).
실무 포인트대위한 권리는 원래 권리의 시효를 따른다. 책임보험 직접청구권 3년 시효가 공제회 구상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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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한 뒤 가해 학생의 책임보험자에게 청구할 때 대위 취득한 권리의 성격과 소멸시효, 소송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2015. 3. 24. 고등학교 교실에서 한 학생이 손가락으로 돌리던 책이 왼쪽 앞자리 학생을 향해 날아가 맞혔고, 맞은 학생이 상해를 입었다. 가해 학생은 ‘가족 일상생활 중 대인배상책임보험’(피고 보험회사)의 피보험자였다.
- 2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학교안전공제회(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2021. 5. 21. 가해 학생은 75,264,741원, 공제회는 그중 32,318,718원을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공제회는 2021. 6. 18. 33,811,570원을, 보험회사는 2021. 6. 28.경 45,147,436원을 피해 학생에게 지급했다. 공제회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2021. 10. 1. 2,257,430원도 지급했다.
- 3공제회가 2021. 7. 16. 보험회사를 상대로 공제급여 33,811,570원과 소송비용 2,257,430원을 합한 36,069,000원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공제회가 대위하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사고일부터 3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했다고 항변했다.
- 4원심은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공제회의 권리는 대위권과 별개의 고유한 구상권이어서 시효는 10년이고, 부진정연대채무의 구상 범위(민법 제425조 제2항)를 유추해 소송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했다. 보험회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공제급여와 가해자의 배상금을 중복해 받는 것을 막고, 가해자가 공제급여 지급으로 면책되는 것을 차단하며, 공제회 재정을 확보하려는 규정이다. 한편 가해자는 자신이 수급권자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넘어 공제회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 2이 취지와 가해자가 지는 책임의 성질 · 한도를 고려하면,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한 한도에서 수급권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다(2013다82401 판결). 대위취득한 권리는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도 그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한다.
- 3따라서 공제회는 피해 학생이 보험회사에 대해 가지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하고, 그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측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 소는 사고일부터 3년이 지난 2021. 7. 16. 제기됐으므로 이미 시효로 소멸했을 가능성이 있다.
- 4소송비용 —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보험금지급책임 범위를 넘어 공제회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공제회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부담한 소송비용은 공제회 자신의 손해일 뿐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아니므로 보험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
결론
파기환송 — 공제회의 권리는 고유 구상권이 아니라 대위취득한 직접청구권이므로 3년 시효를 다시 심리하고, 소송비용 청구는 부정하라고 돌려보냈다(보험회사 승소 방향).
실무에서 보는 것
- 대위한 권리는 원래 권리의 시효를 그대로 따른다. 학교안전공제회 · 건보공단 등 공적 기관이 급여를 지급한 뒤 책임보험자에게 청구할 때도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시효(안 날부터 3년)가 그대로 적용된다.
- 책임보험자의 지급책임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 범위에 한정된다. 대위권자가 자기 소송에서 부담한 비용은 그 범위 밖이다.
- 2020다301186(학교배상책임공제는 상법상 공제라 직접청구권 대위 불가)과 구분한다. 어떤 법률 · 어떤 공제인지에 따라 대위의 근거와 범위가 달라지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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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