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가 대위한 직접청구권의 시효는 3년

쟁점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한 뒤 가해 학생의 책임보험자에게 청구할 때 대위 취득한 권리의 성격과 소멸시효, 소송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 방향

공제회는 급여 한도에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포함)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대위 취득하므로 시효는 그 권리 자체를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 측이 손해 ·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며, 책임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 범위 밖의 소송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대위한 권리는 원래 권리의 시효를 따른다. 책임보험 직접청구권 3년 시효가 공제회 구상에도 적용된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