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교환가격 초과 수리비와 영업용 차량 휴차손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1990. 08. 14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수리비 손해 부분만 파기환송(가해자 승소 방향), 영업불능 손해에 관한 상고는 기각.

실무 포인트수리비는 차량 시세가 상한이다. 영업용은 휴차손해가 따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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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환가격을 크게 넘는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영업용 차량이 수리 기간에 영업을 못 한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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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교통사고로 버스가 파손됐다. 피해 버스 회사(원고)의 수리 요구를 받은 가해 운수회사(피고)는 자기 손해보험사에 수리를 의뢰했고, 보험사가 계열 정비업체에 맡겨 15,795,938원의 수리비가 들었다.
2가해 회사는 사고 당시 버스 시가가 6,000,000원에 불과하므로 그 범위에서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다퉜다. 원심은 수리를 의뢰한 쪽이 가해 회사이므로 교환가치를 넘는 부분까지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영업용 차량의 휴차손해도 인정했다. 가해 회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수리가 가능하면 필요하고 상당한 수리비 전액이 손해지만, 편승수리 · 과잉수리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2사고 당시 교환가격을 현저히 웃도는 수리비를 썼더라도, 피해 직전 상태의 차량을 사서 쓰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므로 경제적 수리불능으로 보아 교환가격에서 고철대금을 뺀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 굳이 수리를 고집하는 피해자의 소망을 들어줘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가격을 넘는 수리비는 피해자가 부담한다.
3가해자가 자기 보험사에 피해자 요구대로 수리를 의뢰했다는 사정만으로 교환가격 초과 수리비를 감수해야 할 이유는 없다. 교환가격을 증거로 확정하지 않은 채 수리비 전액을 인정한 원심은 손해배상 법리를 오해했다.
4영업용 차량이 파손되어 유상교체나 수리에 필요한 기간 동안 영업을 못 한 경우, 계속했더라면 얻었을 수익상실은 통상손해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옳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수리비 손해 부분만 파기환송(가해자 승소 방향), 영업불능 손해에 관한 상고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차량 수리비는 사고 당시 교환가격(시세)이 상한이다. 전손 여부는 기술적 수리 가능성이 아니라 경제성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이 판결의 출발점이다.
영업용 차량의 휴차손해는 특별손해가 아니라 통상손해로 본다. 수리 · 교체에 "필요한 기간"이 기준이므로 실제 수리 기간이 길어졌다고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1990년 판결이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수리비 한도 · 휴차료 · 대차료)은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문언을 따로 확인한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926 판결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1820 판결 · 1973. 3. 13. 선고 72다20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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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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