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차손해 대신 대차료 청구 가능 — 야간 무등화 주차는 과실상계 심리 대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1992. 05. 12
한 줄 결론파기환송(피고 패소 부분) — 과실상계 심리미진을 이유로 돌려보냈다(가해자 쪽 일부 승소 방향). 대차료 청구 가능성과 중고차 교환가격 산정 방법에 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실무 포인트대차료(렌트비) 청구의 근거 판결이다. 휴차료와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물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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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불법행위로 훼손된 자동차를 수리하는 기간의 손해로 휴차손해 대신 대차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중고차 교환가격의 산정 방법.
사실관계
- 11990. 10. 14. 23:10경 가해자(피고)가 승용차를 운전해 편도 1차선(중앙선에서 가장자리까지 약 4.8m) 도로를 지나다 반대차선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순간 시야를 잃고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과대조작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원고) 소유 2.5t 트럭을 추돌했다. 트럭은 밀려 앞차와 다시 충돌해 손괴됐다.
- 2트럭은 가장자리에서 약 40cm 거리를 두고 미등 ·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다른 표지도 없이 주차돼 있었고, 사고 지점은 가로등도 없어 어두웠다.
- 3피해자는 건축자재 운송업에 트럭을 쓰고 있었는데, 수리기간인 1990. 10. 15.부터 11. 22.까지 39일간 매일 60,000원을 주고 동종 차량을 빌려 영업을 계속했다. 수리비 · 대차료 합계 2,340,000원 등을 청구했다.
- 4원심은 트럭 주차가 다른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었고 사고는 조향장치 과대조작으로 일어났으므로 무단주차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하고, 대차료 전액과 수리비를 인정했다. 가해자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과실상계의 과실 — 민법 제763조 · 제396조의 과실상계는 피해자가 사회공동생활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그 부주의를 참작하는 제도이므로, 엄격한 의미의 주의의무 위반뿐 아니라 단순한 부주의로 손해가 발생 · 확대된 경우에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
- 2야간 주차자의 의무 — 당시 도로교통법 제30조 · 제32조와 시행령 제10조 · 제13조 제1항에 따라 밤에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하는 자는 주차 금지 장소가 아니더라도 미등 · 차폭등을 켜 다른 운전자가 주차 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고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 원심은 무등화 때문에 가해자가 트럭을 뒤늦게 발견한 것인지, 편도 4.8m 도로에 40cm 띄워 주차해 남은 차선 폭이 시행규칙상 최저 275cm에도 못 미쳐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됐는지를 심리했어야 한다.
- 3중고차 교환가격 — 불법행위로 훼손된 중고차의 교환가격은 같은 차종 · 연식 · 형 · 같은 정도의 사용상태 · 주행거리의 차를 중고차 시장에서 취득하는 데 드는 가액으로 정한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5150 판결). 가해자가 낸 중고차 시세현황표가 그런 방법으로 산출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
- 4대차료 — 수리기간 동안의 손해로서 휴차손해와 대차사용료는 선택적 관계에 있어 차주는 휴차손해 대신 대차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대차료 60,000원에 자기 차를 운행했어도 들었을 운행경비가 포함돼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순수 휴차손해(1일 21,360원) 기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파기환송(피고 패소 부분) — 과실상계 심리미진을 이유로 돌려보냈다(가해자 쪽 일부 승소 방향). 대차료 청구 가능성과 중고차 교환가격 산정 방법에 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대차료(렌트비) 청구의 근거 판결이다. 휴차손해와 대차료는 선택적이므로 둘을 함께 받을 수는 없고, 대차료에 운행경비가 포함됐다는 점은 감액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
- 주차 차량 피해 사고라도 야간 무등화 · 협소 도로 주차는 피해자 과실로 참작될 수 있다. 과실상계의 "과실"은 엄격한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 단순 부주의로도 충분하다.
- 중고차 전손 여부(수리비 vs 교환가격)를 다툴 때 교환가격은 동일 조건 차량의 중고 시장 취득가액이어야 하고, 일반 시세표만으로는 부족하다. 90다카7569 와 함께 본다. 같은 쟁점이라도 도로 폭 · 등화 · 발견 거리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제763조(준용규정)
- 구 도로교통법 제30조 ·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제13조 제1항
-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8760 판결 · 1991. 11. 26. 선고 91다13564 판결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51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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