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기간 손해로 휴차손해 대신 대차료 청구 가능

쟁점

불법행위로 훼손된 자동차를 수리하는 기간의 손해로 휴차손해 대신 대차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중고차 교환가격의 산정 방법.

판단 방향

휴차손해와 대차사용료는 선택적 관계에 있어 차주는 휴차손해 대신 대차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중고차의 교환가격은 같은 차종 · 연식 · 사용상태의 차를 중고차 시장에서 취득하는 데 드는 가액으로 정한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대차료(렌트비) 청구의 근거 판결이다. 휴차료와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