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암 진단비

계약 전 암 진단확정 시 계약 무효 조항은 유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500911998. 08. 21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회사 승소 방향) — 계약 전 암 확진 조항은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는 취지라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다.

실무 포인트계약 전 확진 조항의 효력과 범위를 정한 판결이다. 가입 전 진단 이력이 있는 사안에서 먼저 확인할 판단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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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 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되어 있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약관조항의 취지와 효력.

사실관계

1피보험자는 1995. 4. 29. 보험회사(피고)와 일반재해 ·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 · 장해와 암 진단확정 및 그 암을 직접 원인으로 한 사망 등을 보장하는 보장보험을 체결했다.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 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2피보험자는 계약 전인 1991. 8. 11. 이미 위암 확진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계약 뒤인 1995. 11. 12.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했고, 수익자(원고들)가 일반재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3원심은 계약 전 암 확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약관 조항은 보험사고가 암과 관련해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을 면할 근거가 될 뿐 일반재해처럼 암과 무관한 사고까지 면할 수는 없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했다. 보험회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상법 제644조는 사고 발생의 우연성을 전제로 하는 보험계약의 본질상 이미 발생이 확정된 보험사고에 대한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계약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2이 약관 조항은 계약 체결 전에 보험사고의 하나인 암 진단확정이 있었던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것으로 상법 제644조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상법 제644조의 취지와 보험계약이 원칙적으로 가입자의 선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조항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는 취지로 봐야지, 암 관련 사고에 한해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
3이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 제2항 제1호(신의칙 위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반하지 않고, 제7조 제2호(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 제한 · 위험 이전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다.
4따라서 피보험자가 계약 전에 위암 확정 진단을 받은 이상 계약은 무효이고, 암과 무관한 일반재해 사망이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 원심은 약관 해석의 법리를 오해했다.

결론

파기환송(보험회사 승소 방향) — 계약 전 암 확진 조항은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는 취지라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가입 전 암 진단 이력이 있는 사안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판단축이다. 조항이 있으면 암과 무관한 사고(재해사망 등)까지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고지의무 위반(해지 · 제척기간)과는 다른 경로다. 고지의무 해지권이 소멸한 뒤에도 이 조항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약관 문언과 사안에 따라 다투어지므로, 계약 시점 약관의 무효 조항 유무와 문언을 확인해야 한다.
1998년 판결이다. 지금 약관은 "계약 전 암 진단확정" 조항의 범위와 예외(부활 · 갱신, 특정 담보 한정 등) 문언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계약의 약관을 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제2항 제1호(일반원칙), 제7조 제2호(면책조항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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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5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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