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재발 가능성 고지받은 상태의 미고지는 고지 위반

쟁점

암 치료 종료 5년 뒤 검사에서 재발 가능성을 고지받고 재검사를 요구받은 상태에서 5년 내 암을 앓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다고 신고하고 공제에 가입한 것이 고지의무 위반인가.

판단 방향

정기 검진 중인 상태는 약관의 암 질환에 준하고, 병력 · 자각증세 · 의사의 재발 가능성 고지 사실은 질문사항에 없더라도 생명위험 측정상 중요한 사항이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질문표에 없어도 위험 측정에 중요한 사실은 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축이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