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고지의무 · 통지의무
암 재발 가능성 고지받은 상태의 미고지는 고지 위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74741999. 11. 26
한 줄 결론파기환송(공제사업자 승소 방향) — 고지의무 위반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질문표에 없어도 위험 측정에 중요한 사실은 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축이다.
보상 결과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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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암 치료 종료 5년 뒤 검사에서 재발 가능성을 고지받고 재검사를 요구받은 상태에서 5년 내 암을 앓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다고 신고하고 공제에 가입한 것이 고지의무 위반인가.
사실관계
- 1피공제자는 1990. 2. 5.경 위암 · 간경화 진단을 받아 1990. 2. 14. 위 절제수술을 받고 1990. 3. 19.부터 10. 27.까지 복합항암화학요법을 받았다. 이후 정기 · 부정기 검진에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 21996. 1. 11. 상복부 불편감으로 진료를 받았고, 1996. 1. 16. 복부 초음파검사에서 전에 없던 다양한 크기의 전이성 임파절이 관찰돼 위암 재발이 의심됐다. 확증은 되지 않았고, 의사는 재발 가능성을 말하며 1개월 후 초음파검사를 다시 받으라고 권유했다.
- 3피공제자는 그 검사를 받지 않은 채 1996. 2. 2. 지역 농협(피고)과 생명공제계약을 체결하면서 5년 내 암을 앓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다고 신고했다. 1996. 5.경과 6.경 항암요법을 받았으나 1996. 8. 2. 위암의 재발 또는 전이로 사망했고, 수익자(원고)가 공제금을 청구했다.
- 4원심은 계약일 기준 5년 이내에 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재발 가능성을 고지받은 것만으로는 "앓았거나 치료받은 경우" 또는 "치료를 권고받은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제사업자의 해제 주장을 배척했다. 공제사업자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약관이 위험 측정상 필요하고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게 하는 이유는, 공제사업자가 사고 발생과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해 계약 체결 여부나 공제료 · 면책조항 부가 같은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 2암은 그 특성상 완치가 치료 종료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확정되고, 치료 종료 이후에도 환자는 정기 · 부정기적으로 계속 검사를 받아야 한다. 피공제자는 의사로부터 재발 가능성과 함께 확진을 위한 검사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고, 결국 위암의 재발 · 전이로 사망했다.
- 3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치료 종료 뒤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에 다니던 동안 피공제자의 상태는 통상적 의미에서 암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약관상 고지해야 할 암 질환에 준하는 것이다. 적어도 병력 · 자각증세 · 최종 검사 결과에 따른 의사의 재발 가능성 고지 사실은 청약서 질문사항에 없더라도 생명위험 측정상 중요한 사실로서 고지할 사항에 포함된다.
- 4그러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이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고지의무 위반 법리를 오해했다.
결론
파기환송(공제사업자 승소 방향) — 고지의무 위반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질문표에 없어도 위험 측정에 중요한 사실은 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축이다. 암 치료 종료 뒤 5년이 지났더라도 재발 의심 소견과 재검사 권유를 받은 상태는 그렇다.
- 이 사건은 "5년 내 치료 없음"이라는 문언에는 맞지만 재발 의심 검사 결과와 재검 요구를 알리지 않은 경우였다. 반대로 재검 소견 없는 단순 검진 결과는 고지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결정례(fss-2008-13)와 비교해 읽는다.
- 1999년 판결이다. 지금 청약서는 질문사항이 세분화돼 있고 상법 제651조의2(서면 질문의 중요사항 추정)도 있으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먼저 청약서 질문 문언을 보고 이 법리는 보충적으로 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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