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자동차

심야 고가도로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 시야 확보가 가능했다면 운전자 과실 3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50호2005. 07. 26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보험사는 이 사고로 보행자가 입은 손해의 30%를 약관에 따라 보상하라.

실무 포인트자배법 3조 면책은 운전자 무과실을 보험사가 증명해야 한다. 발견 거리와 감속 여부가 과실 판단의 축이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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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비 오는 심야에 고가도로 진입부에서 무단횡단 보행자를 친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어 자배법 면책이 되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개인용 자동차보험(대인배상 Ⅰ · Ⅱ 등, 보험기간 2003. 8. 22.~2004. 8. 22.)의 피보험차량 운전자가 2004. 7. 4. 00:07경 서울 시내 고가도로(제한속도 60km/h 일반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운행하다 고가 진입 후 약 20~30m 지점에서 도로를 걸어가던 보행자(만 23세)를 충격했다.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고가 양측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돼 보행자 접근이 곤란한 곳이었다.
2보행자는 범퍼 · 보닛 · 운전석 앞 유리창에 충격당해 외상성 경막하출혈 · 우측 다리 골절로 개두술 · 혈종제거술 · 뇌압감압술을 받았다. 신청인(피해자 측)은 감속 · 전방주시 의무 위반을 주장했고, 보험사는 고가도로에서 보행자를 예상하기 어렵고 심야 우천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 보행자의 전적인 과실이라며 면책을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1자배법 제3조는 운행자에게 사실상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책임을 지우고, 면책되려면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 등에게 고의 · 과실이 있으며 차량에 구조상 결함이 없었음을 운행자가 증명해야 한다.
2고가도로는 아래 도로와 차단되어 있고 통행로가 없어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무단횡단까지 예상해 급정차에 대비할 주의의무를 지우기는 어렵다. 그러나 상당한 거리에서 무단횡단을 예상할 수 있었고 즉시 감속 · 급제동했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과실이 있다.
3경찰 사고조사기록은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의무) 위반을 적용했다. 사고 도로 양측에 가로등이 50m 간격으로 지그재그로 설치돼 있고, 기상증명서상 사고 시간대 1시간 강수량은 6.0mm로 많지 않았으며, 진입 도로는 직선에 가까운 오르막이어서 가시거리 · 시야 확보가 객관적으로 가능했다. 이상기후 시 최고속도의 20~50%를 감속해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운전자는 "약 30~40m 전방에서 사람으로 보이는 하얀 물체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빗길에 밀렸다"고 진술했고 앞 유리창이 심하게 파손된 점에서 감속 운행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따라서 자배법 제3조 제1호의 면책사유가 없어 보상책임이 있으나, 사고가 보행자의 무단횡단에서 비롯됐으므로 운전자의 책임을 제한해 보행자 7 : 운전자 3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결론

일부 인용 — 보험사는 이 사고로 보행자가 입은 손해의 30%를 약관에 따라 보상하라.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자배법 제3조 면책은 운전자 무과실을 보험사가 증명해야 한다. 고가도로 무단횡단이라는 피해자 과실이 커도 발견 거리 · 감속 여부 · 조명 · 강수량 같은 객관 자료로 운전자 과실이 남으면 면책되지 않는다.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의 과실비율 판단 요소(가로등 · 직선 도로 · 발견 거리 30~40m · 감속 미흡)를 보여 준다. 다만 비율은 사안별이고, 과실비율 인정기준도 그 뒤 여러 번 바뀌었다.
당시 약관 · 법령 기준 — 지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과실비율 기준은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도로 구조 · 조명 · 기상 · 발견 거리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의무)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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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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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