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자동차

굽은 오르막에서 중앙선 침범 오토바이와 충돌, 자기 차선 운전자도 음주 · 과속이면 과실 3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58호2005. 09. 29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운전자의 과실 30%를 인정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입은 손해의 30%에 해당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중앙선 침범 사고에서도 도로 구조와 상대 운전자의 상태에 따라 방어운전 의무가 인정된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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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굽은 오르막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가 사망했는데 자기 차선을 지킨 운전자가 음주(0.124%) · 약 10km 과속 상태였다면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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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개인용자동차보험(대인배상Ⅰ · Ⅱ, 대물, 자손, 자차 등, 2003. 9. 14.~2004. 9. 14.)에 가입한 운전자가 2004. 8. 30. 20:44경 편도 1차선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에서 제한속도 60km 를 초과한 69.69km 로 진행했다.
2반대편에서 주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신청인의 배우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왔고, 운전자는 급제동하며 오른쪽 갓길로 피했으나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
3사고 지점은 주택가와 떨어진 굽은 도로의 시작 지점이었고 야간이며 굽은 도로 안쪽에 정자와 나무가 있어 오토바이의 진행을 미리 확인하기 곤란했다.
4보험회사는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곡선 지점에서 정상 운전자라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으므로 자기 차선을 지킨 운전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며 보상을 거절했다. 신청인은 음주 · 과속 운전이었으므로 보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1자배법 제3조는 운행자가 승객 아닌 자의 사망 · 부상에 대해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 등에게 고의 · 과실이 있으며 차량에 결함이 없음을 증명한 때에 한해 면책되도록 정한다.
2자기 차선을 지키는 운전자는 마주 오는 차도 차선을 지키리라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중앙선 침범까지 예상할 주의의무는 없다. 그러나 도로 상황에 비추어 상대 차량의 비정상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에 대비해야 하고, 침범해 오는 것을 목격했다면 경음기 · 전조등 경고, 감속, 우측 피행 등 방어운전 조치를 해야 한다.
3사고 지점은 경사진 굽은 도로라 반대편 내리막에서 회전해 내려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오르막 운전자는 미리 감속해야 했는데 오히려 제한속도를 약 10km 초과했다(대법원 92다21494 — 오르막 급커브 교행 시 침범 가능성에 대비할 주의의무).
4음주운전자는 위기 상황 대처 반응이 늦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므로 0.124% 만취 상태에서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고 추정된다. 음주 · 과속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사정이 충분하므로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5다만 사고가 오토바이의 중앙선 침범에서 비롯됐으므로 책임을 제한해 침범자 7 · 운전자 3으로 정한다.

결론

일부 인용 — 운전자의 과실 30%를 인정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입은 손해의 30%에 해당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피침범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0이 아닌 사례다. 신뢰의 원칙은 도로 구조(급커브 · 오르막 · 야간)와 운전자 자신의 상태(음주 · 과속)에 따라 후퇴한다. 과실비율 다툼에서 침범 차량 쪽이 인용하는 논리다.
음주 자체가 사고 원인으로 직접 입증되지 않아도 "대처가 늦었을 것"이라는 추정으로 과실이 인정됐다. 과속은 약 10km 초과라도 감속 의무 위반으로 잡혔다.
7:3 은 이 사건의 도로 · 시간 · 상태를 종합한 수치다. 사실관계(직선도로 · 주간 · 정상 속도)가 다르면 0:100 도 나온다. 당시 결정이며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표의 수정요소와 함께 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214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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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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