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휴일 무단운전에 동승한 동료 부상, 열쇠 관리가 허술했다면 소유자 책임 60%

쟁점

외국인 근로자가 휴일에 사무실 서랍의 열쇠로 회사 트럭을 무단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 동료가 중상을 입은 경우 소유자의 운행자책임이 남는가.

판단 방향

일부 인용. 열쇠 관리 상태, 외진 위치, 생활용품 구입 목적, 반환 의사 등을 보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았다. 다만 무면허 · 음주 상태임을 알고 동승한 피해자 과실로 60%로 제한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무단운전 사고의 소유자 책임은 열쇠 보관 · 관계 · 운행 경위 · 사후 승낙 가능성으로 판단한다. 동승자의 인식이 감액 사유가 된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