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자동차

직원의 휴일 무단운전에 동승한 동료 부상, 열쇠 관리가 허술했다면 소유자 책임 6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63호2005. 09. 29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보험회사는 피해자들 손해액의 60%에 해당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무단운전 사고의 소유자 책임은 열쇠 보관 · 관계 · 운행 경위 · 사후 승낙 가능성으로 판단한다. 동승자의 인식이 감액 사유가 된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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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외국인 근로자가 휴일에 사무실 서랍의 열쇠로 회사 트럭을 무단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 동료가 중상을 입은 경우 소유자의 운행자책임이 남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신청인은 2.5톤 트럭에 대인배상I · II, 대물,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등을 담보하는 영업용자동차보험을 들었다(2004. 6. 20.~2005. 6. 20.).
22005. 4. 10.(일요일) 신청인 회사의 필리핀 산업연수생 운전자가 야간근무 후 기숙사에서 동료들과 생일 파티를 하다 술이 모자라 11:40경 사무실 책상서랍의 열쇠로 트럭을 무단운전해 가게에 가던 중 기숙사에서 약 3.1km 떨어진 국도에서 도로를 이탈해 전신주를 충격했다. 운전자는 사망하고 동승자 2명은 중상을 입었다.
3트럭은 신청인과 계장만 사용했고 휴무일에는 열쇠를 사무실 서랍에 두고 회사에 주차했으며 연수생에게는 사용이 허락되지 않았다. 휴무일에는 사무실이 잠겨 있어야 했으나 사고 당일은 잠겨 있지 않았다. 보험회사는 동승자들이 무단운전임을 알았고 업무와 무관한 운행이므로 운행지배 · 운행이익이 상실됐다며 보상을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1자동차 소유자는 제3자가 무단운전으로 사고를 냈더라도 운행지배 ·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을 진다. 상실 여부는 열쇠 보관 · 관리상태, 무단운행 경위, 인적관계, 반환 의사, 사후승낙 가능성, 피해자의 인식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98다61395 등).
2동승자가 무단운행의 정을 알았더라도, 운행 경위 ·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선해할 사정이 있거나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운행지배 ·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
3이 사안 — 휴무일에 외국인 근로자만 있는 회사에 차량이 주차돼 있었고 열쇠는 출입 가능한 사무실의 잠기지 않은 서랍에 있었다. 목적지는 지근거리 가게였고 주행거리 · 시간에 비추어 반환 의사가 명백했다. 교통수단이 없는 외진 곳이라 생활용품 구입을 위한 무단운전을 예상할 수 있고 생일파티는 사기 측면에서 권장될 여지도 있어 무사히 마쳤다면 소유자가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운행지배 ·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았다.
4다만 피해자들은 운전자가 무면허이고 운전이 미숙함을 알면서, 모두 음주 상태에서 제지 없이 동승했으므로 소유자의 배상액은 전체 손해의 60%로 제한한다.

결론

일부 인용 — 보험회사는 피해자들 손해액의 60%에 해당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직원의 무단운전 사고에서 소유자 책임은 열쇠 관리 · 인적관계 · 운행 경위 · 반환 의사 · 사후승낙 가능성으로 판단한다. 열쇠가 접근 가능한 곳에 있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동승자가 무단운전임을 알았다는 사정은 책임 부정이 아니라 감액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무면허 · 음주를 알고 탄 점으로 40% 감액됐다.
2005년 결정으로 당시 약관 · 판례 기준이다. 사실관계(열쇠 보관, 거리, 목적)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3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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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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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