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자동차

직원의 무면허 운전 사고, 기명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 입증이 없으면 회사에 대해서는 보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45호2006. 08. 22

한 줄 결론인용 —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라(기명피보험자에 대한 면책 불인정).

실무 포인트무면허 면책의 묵시적 승인은 관계 · 평소 관리 · 경위 등을 종합해 보험사가 입증한다. 피보험자 개별 적용 원칙이 작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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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면허취소 상태의 직원이 회사 차로 출근하다 사고를 내고 사장 아들 명의로 위장했다가 정정한 경우 대인배상II · 대물배상의 무면허 면책이 기명피보험자인 회사에도 적용되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식자재 납품 회사를 운영하는 신청인이 2005. 2. 1. 업무용 차량에 대해 업무용자동차보험(대인배상Ⅰ ·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등)에 가입했다. 직원은 배송 담당 1인 외 1인이었다.
2배송 직원은 2004. 10. 25.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 2005. 8. 1. 오전 8시경 회사 차로 출근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해 상대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직원은 처벌이 두려워 친구이자 신청인의 아들인 사람의 면허증을 경찰에 내 아들이 낸 사고로 위장했다.
3아들은 2005. 8. 2. 자신이 낸 사고로 허위 청구서를 냈다가 다음날 직원이 낸 사고로 정정신고했다. 두 사람은 보험사기미수로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해자는 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4보험회사는 직원이 피보험자 본인으로서 무면허운전을 했고, 직원이 수년간 이 차량 운전을 주로 해 온 점에 비추어 신청인의 묵시적 승인 아래 이루어진 무면허운전이라며 면책을 주장했다. 무면허운전사고부담금이 신청인 명의로 2005. 8. 4. 입금된 점도 들었다.

위원회의 판단

1약관은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를 면책한다. 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와 승낙피보험자가 포함된다.
2하나의 사고에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복수이면 보험자의 보상책임 발생 여부와 마찬가지로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도 각 피보험자별로 결정한다(97다10512). 직원은 승낙피보험자로서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이므로 직원에 대한 면책 주장은 타당하다.
3기명피보험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명시적 · 묵시적 승인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 묵시적 승인의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에 있고, 계약자 ·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 운전 · 관리 상황,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운행 목적, 평소 취해 온 태도 등을 함께 참작해 인정한다(95다19195).
4부담금 입금일은 사고 뒤인 2005. 8. 4.이므로 사고 당시의 승인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되지 않고, 그 밖에 신청인이 무면허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 보험회사는 묵시적 승인의 입증을 다하지 못했다.

결론

인용 —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라(기명피보험자에 대한 면책 불인정).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무면허 면책은 피보험자마다 따로 본다. 운전자(승낙피보험자)는 면책이어도 기명피보험자(회사)에 대해서는 묵시적 승인이 입증돼야 면책이므로, 피해자는 회사 쪽 책임을 통해 보상받는다.
묵시적 승인의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 사고 후에 낸 부담금이나 ‘오래 운전해 왔다’는 정황만으로는 부족했고, 면허 취소 사실을 알았다는 구체적 자료가 필요하다.
2006년 결정례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 지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무면허 면책 문언과 대인배상Ⅰ의 취급은 다를 수 있으며, 회사가 면허 확인 절차를 두었는지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해당 업무용자동차보험 약관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면책조항(무면허운전) · 피보험자의 범위(기명피보험자 · 승낙피보험자)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0512 판결 · 1995. 12. 12. 선고 95다191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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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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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