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료 결함 재도색비는 생산물 대체비용 면책이지만 첫 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면 면책 주장 불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3호2007. 10. 23
한 줄 결론인용 — 보험사는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도색 관련 비용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기업보험이라도 처음 가입하는 계약자에게 핵심 면책은 설명 대상이다. 설명의무 위반이 면책을 무력화한 사례.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1억 8,6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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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도료 제조사가 납품한 도료의 결함으로 선체 도막이 벗겨져 재도색비 1.87억원을 배상한 경우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결함 생산물 회수 · 수리 · 대체비용 면책이 적용되는가.
사실관계
- 1도료 생산업체(계약자 겸 피보험자)는 2006. 2. 6. 생산물배상책임보험(보상한도 1사고당 · 총 5억원)을 처음 가입했다.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한 사실이 없고, 보험사 요청으로 가입 질문서를 팩스로 보냈으며 계약 성립 후 증권과 약관을 받았다.
- 2계약자가 납품한 도료가 유통업체를 거쳐 선박 도색에 쓰였는데 도료 자체의 결함으로 2006. 7. 25.경 선체 상부에 필링(도막이 벗겨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재도색 비용 1억 8,690만원이 청구되어 계약자는 2007. 1. 말까지 1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690만원을 12개월 분할 상환하고 있었다.
- 3보험사는 약관 제6조 제17호 "결함 있는 생산물의 회수 · 검사 ·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청구" 면책에 해당하고, 이를 설명했을 뿐 아니라 거래상 일반적 · 공통된 사항이어서 설명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면책 해당 여부 — 경화 불량 콘크리트를 떼어내고 대체 시공한 비용을 레미콘 자체의 손해 또는 회수 · 수리 · 대체비용으로 본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에 비추어, 이 사건 재도색 관련 비용(불량 도막 제거 · 표면처리 · 재도장)도 제6조 제17호의 면책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2설명의무 — 도료 결함에 따른 재도색비는 도료 생산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주된 배상책임 유형이므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계약자가 별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 보기 어렵다. 면책을 알았다면 재도색비 보상이 가능한 다른 상품에 가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 3청약서의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뒷면의 꼭 알아야 할 사항을 확인함" 란에 자필서명이 없고, 달리 보험사가 면책조항을 설명했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보험사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결론
인용 — 보험사는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도색 관련 비용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기업보험(생산물배상책임)이라도 처음 가입하는 계약자에게 핵심 면책은 설명 대상이다. "거래상 일반적 · 공통된 사항" 면제는 그 업종의 주된 배상 유형을 통째로 빼는 조항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 면책조항 자체의 해석에서는 보험사가 이겼지만(대체비용 면책 해당), 설명의무 위반이 면책을 무력화했다. 청약서 자필서명 · 설명 확인란이 없으면 보험사가 설명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계약자가 같은 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거나 설명 확인 서명이 있으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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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