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회 자유시간에 찬 축구공이 친구의 치아를 부러뜨린 사고, 가족일배책에서 30% 보상

쟁점

11세 아들이 교회 운동회 자유시간에 찬 공이 음료수병을 맞혀 친구의 치아가 파절된 경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부모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

판단 방향

일부 인용. 공을 차는 사람도 남이 다치지 않게 할 기본 주의의무가 있고 동행한 어머니의 감독의무도 남아 있다. 다만 주최 측의 주된 감독의무와 피해자의 방어 부주의를 고려해 손해액의 30%로 정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어린이 놀이 사고의 일배책은 부모의 감독의무 존속 여부와 주최자 · 피해자 과실의 배분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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