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을 나누고 차를 주로 쓰던 동업자는 공동운행자여서 대인배상의 타인이 아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44호2009. 04. 28
한 줄 결론기각 — 피해자는 공동운행자로서 자배법상 타인이 아니므로 대인배상Ⅰ · Ⅱ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
실무 포인트대인배상의 타인성은 운행지배의 정도를 비교해 판단한다. 동업자 · 공동사용자는 자기신체사고로만 처리될 수 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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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고철업을 공동 운영하며 피보험차량을 주로 쓰던 동업자가 적재함에서 추락해 다친 경우 대인배상I · II를 지급하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남편 사망(2007. 5. 8.) 뒤 남편이 하던 재활용 고철 도소매업을 이어받아 피해자와 공동으로 운영하며 수익을 나눠 왔다. 사업자등록은 피해자 명의였다. 업무용 자동차보험(대인배상Ⅰ · Ⅱ, 대물,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보험기간 2008. 11. 12.~2009. 11. 11.)은 남편 명의 그대로 갱신되다가 사고 뒤 설계사 과실을 인정해 신청인을 기명피보험자로 정정하고 추가보험료 1,110,260원을 추징했다.
- 22008. 11. 25.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피보험차량 적재함에 올라 작업하던 중 자신이 고용한 일용 운전자에게 차를 빼라고 해 차가 앞으로 움직이다가 적재함에서 추락해 다쳤다.
- 3보험사는 2009. 1. 피해자와 신청인이 동업자(공동운행자)라며 대인배상Ⅰ · Ⅱ를 거절하고 자기신체사고로만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신청인은 피해자가 일을 도와주고 수익을 나누긴 했지만 동업자는 아니고 보험료 · 유류대 · 수리비 · 자동차세 등 차량 비용은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했으며 사고 당시 본인은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피해자와 운전자의 확인서(2008. 12. 12.), 신청인의 확인서(2008. 12. 17.) 등에 따라 신청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수익을 분배해 온 사실을 인정했다.
- 2차량 경비에 관해 피해자는 신청인이 전부 부담했다고 하고 신청인은 운영수익에서 차량경비를 뺀 뒤 수익을 나눴다고 진술했는데, 동업자 관계에서는 운영수익에서 경비를 차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공동으로 차량경비를 부담한 것으로 봤다.
- 3피해자가 고철 · 비철 운반용으로 피보험차량을 주로 사용해 왔고 사고 당일에도 일용 운전자를 고용해 작업 지시를 내린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인정돼 신청인과 함께 공동운행자에 해당하고, 사고 당시에는 피해자가 신청인보다 더 직접적 · 구체적 · 현재적 지배를 행사했다.
- 4따라서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다른 사람」이 아니어서 보험사에 대인배상Ⅰ · Ⅱ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결론
기각 — 피해자는 공동운행자로서 자배법상 타인이 아니므로 대인배상Ⅰ · Ⅱ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대인배상의 「타인성」은 피해자가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갖는지, 갖는다면 사고 당시 누가 더 직접적으로 지배했는지를 비교해 판단한다. 동업자 · 공동사용자가 자기 지시로 차를 움직이다 다쳤다면 타인이 아니다.
- 수익 분배, 차량 경비 공동 부담, 평소 차량 사용 실태, 사고 당일 작업 지시 같은 사실이 공동운행자 인정의 근거로 쓰였다. 명의(사업자등록 · 기명피보험자)보다 실질을 본다.
- 공동운행자로 판단되면 대인배상 대신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처리된다. 2009년 결정으로 당시 약관 기준이고, 사실관계(지배의 정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자동차보험약관 배상책임 1. 보상내용 · 2. 피보험자의 범위 · 대인배상Ⅱ 면책사항(기명피보험자 · 운전자 · 허락운행자)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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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