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전 발병한 간질환과 패혈증 사망 사이 인과 자료가 없으면 특정질병 사망보험금은 부정

쟁점

가입 전부터 알코올성 간염으로 통원했고 가입 후 간경화를 거쳐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과로사 관련 특정질병(간질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가.

판단 방향

기각(보험사). 특약은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질병을 요구하는데 간질환은 가입 전 발병했고, 사망진단서의 직접 · 중간 · 선행사인이 모두 패혈증이며 간질환과의 직접 인과를 보여주는 객관 자료가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특정질병 사망 담보는 발병 시점과 사망진단서의 인과 구조 두 가지를 함께 본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