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운전자보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합의할 이유가 없는 사망사고에는 형사합의지원금이 없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6호2010. 01. 25

한 줄 결론기각 — 형사합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사고이므로 형사합의지원금 지급책임이 없다.

실무 포인트형사합의금 담보는 사망 결과만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형사책임과 실제 합의 · 지급이 요건으로 읽힌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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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버스 기사가 급차선 변경한 택시를 추돌해 택시 기사가 사망했고 민사 과실은 20%로 합의됐지만 형사 처벌 사유가 없는 경우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는가.

사실관계

1버스 운전자인 신청인은 보험기간 2007. 8. 1.~2012. 8. 1.의 보험에 가입하며 운전중 비용손해담보 특약의 형사합의지원금 1(5,000만 원)을 들었다. 특약 제5조는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사고(무면허 · 음주 제외)로 42일 이상 진단의 피해자가 생긴 때 정액을 지급하되, “타인의 100% 과실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22008. 6. 14. 편도 4차선 1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급차선 변경한 택시의 후미를 추돌해 택시 기사(58세)가 사망했다. 택시회사와 버스공제조합 사이에는 신청인 과실 20%로 합의됐다. 검찰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는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망인이 버스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가해자로 되어 있었다.
3신청인은 형사합의를 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 없이 형사합의지원금 5,000만 원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1약관은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지급한다”고만 적고 “형사합의를 하고 실제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지급한다”는 문구는 없다. 그러나 과실비율 확정 방법도 약관에 없고, 택시회사가 합의 과정에서 신청인 과실 20%를 인정한 이상 신청인 과실이 전혀 없다는 보험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민사 과실비율과 별개로 검찰 처분상 신청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사유가 있다거나 유족과 형사합의를 해야 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이 특약은 운전 중 사망사고나 8대 중대사고를 일으켜 부득이 피해자 측과 형사합의를 해야 할 때 피보험자가 지는 경제적 위험을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것으로 성격상 배상책임보험과 유사하다. 도입 취지에 비추어 ① 사망 또는 중대사고 발생, ② 형사처벌 경감을 위해 부득이 형사합의를 했을 것, ③ 합의 후 실제 금원을 지급했을 것이 갖추어져야 지급된다(제2003-12호 결정 참조).
3신청인 과실비율만큼의 손해배상금은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지급되어 신청인에게 손해가 없는데도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면 상대방의 사망으로 5,000만 원의 금전적 이득을 보게 되어 상품 취지와 배상책임 원리에 반한다. 다만 신청인이 실제로 유족과 형사합의를 하고 청구한다면 거절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약관의 지급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결론

기각 — 형사합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사고이므로 형사합의지원금 지급책임이 없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형사합의금 담보는 “사망 결과”만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형사책임의 가능성과 실제 합의 · 지급이 요건으로 읽힌다. 다만 위원회 스스로 “실제 합의하고 청구하면 거절하기 어렵다”고 적어 둔 점에서 당시 약관 문언의 한계가 드러난다.
2026년 결정례 제2026-3호는 반대로, 상해 1~3급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했다면 뒤에 불송치됐어도 지급하라고 했다. 두 결정의 차이는 “합의를 실제로 했는가”와 “합의 당시 형사책임 가능성이 있었는가”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운전자보험 약관은 문언이 다르다. 기왕증 악화로 사망한 피해자와 형사합의한 제2017-4호도 함께 본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해당 운전중 비용손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제5조(형사합의지원금 1)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2003-12호(2003. 4. 2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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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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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