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배상책임

고등학생끼리 격투기 놀이 중 실수로 얼굴을 쳐 안와골절, 폭행 면책이 아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5호2009. 10. 27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라.

실무 포인트폭행 면책은 유형력 행사의 고의를 요구한다. 놀이 · 장난 중 사고는 경위와 연령을 함께 본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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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같은 반 친구와 사전에 약속한 격투기 놀이를 하다 사인이 맞지 않아 주먹이 얼굴에 맞아 안와골절이 생긴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의 폭행 · 구타 면책이 적용되는가.

사실관계

1신청인은 2008. 5. 15. 아들(만 16세, 고교 1학년)을 피보험자로 일상생활배상책임(사고당 1억 원)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했다.
22009. 5. 18. 18:00경 교실에서 피보험자가 같은 반 친구와 K-1(이종격투기) 놀이를 하다 주먹이 친구의 얼굴에 맞아 폐쇄성 안와골절, 안구 · 안와 조직 좌상을 입혔다. 치료비 추정액은 향후 2차례 수술비를 포함해 11,000,000원이었다.
3보험회사는 감정이 격해져 얼굴을 가격한 것은 미필적 고의 있는 공격행위라며 폭행 · 구타 · 폭력행위 면책을 통보했다.

위원회의 판단

1약관에 폭행의 정의가 없으므로 형법을 토대로 판단한다. 통상적 의미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고, 판례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으로 이해한다(2000도5716).
2양쪽 사고경위서와 어머니들의 문답서에 따르면 사전에 약속된 행위를 하기로 했으나 사인이 맞지 않아 발생한 사고다. 피해자의 "점점 감정이 격해지니깐"이라는 진술은 피해자 자신의 감정일 뿐 피보험자의 내면상태를 표현한 것이 아니다.
3이 연령대에서는 놀이로 이런 장난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폭행 의도 없이 실수로 가격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공격 · 방어를 번갈아 하다 강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주먹을 세게 휘둘렀는데 피해자가 피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
4따라서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부주의로 인한 상해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폭행 · 구타 · 폭력행위 면책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라.

배상책임 분쟁조정 결정 21건 — 신청인 쪽 16 · 보험사 쪽 2,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폭행 면책은 유형력 행사의 고의를 요구한다. 놀이 · 장난 중 사고는 사전 합의 여부, 경위, 연령을 함께 본다.
피해자 진술 중 감정 표현은 가해자의 고의를 입증하는 자료로 쓰이지 않았다. 양쪽 경위서를 확보하는 것이 실무 포인트다.
2009년 결정으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 싸움으로 발전한 뒤 가격한 경우처럼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무)플러스보험 약관 제4조(보상하는 손해) · 제5조 제1항 제8호(폭행 · 구타) · 제11호(폭력행위)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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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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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