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개시 세 시간 전에 시작된 입원은 보험기간 전 사고

쟁점

책임개시 시각(오후 4시) 이전인 같은 날 오후 1시에 어지럼증으로 입원했다가 전이성 뇌종양이 확진된 경우 입원의료비를 지급하는가.

판단 방향

기각(보험사). 이 약관의 보험사고는 진단확정이 아니라 질병의 발생과 입원이고, 질병 발생 시기는 증상을 자각하거나 발현한 때다. 책임개시 전 발생한 사고는 인수하지 않은 위험이며, 전과했다고 다른 질병이 되지 않는다.

실무에서 보는 것

진단비(진단확정 기준)와 의료비(발병 · 입원 기준)는 보험사고 시점을 다르게 본다. 책임개시 전후가 시간 단위로 갈린 사례.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