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부탁으로 학원생을 몇 차례 태워주고 실비를 받은 것은 영업목적 운전이 아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3호2010. 01. 26
한 줄 결론인용 — 약관에 따라 형사합의금(타인사망)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운전자보험의 영업목적 면책은 대가성과 계속 · 반복성을 함께 본다. 소액 사례비와 간헐적 운행은 영업이 아니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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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승합차로 지인의 학원 학생들을 4개월간 4회 태워주고 2~3만원을 받은 사람이 어린이 사망사고를 낸 경우 형사합의금 특약의 영업목적 운전 면책이 적용되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09. 4. 1. 운전자보험에 가입했고, 형사합의지원금(타인사망) 특약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하면 1사고당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되, 제2조 제4항에서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 2신청인은 친구의 친구인 영어학원 원장의 부탁으로 2009. 5.~9. 약 4회 자신의 15인승 승합차로 학원생들을 태워 주었고, 사례비 · 식사비 명목으로 2~3차례 2만 원 또는 3만 원을 받았다. 2009. 9. 2. 학원생 운송 중 어린이(5세)를 치어 사망하게 했다.
- 3보험회사는 처음에는 승합차 운전 사실 미고지를 주장했다가 철회하고, 2005년부터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해 왔고 대가 없이 운송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영업목적 운전이라며 5,000만 원 지급을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에 영업의 정의는 없으나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유상운송 정의에 비추어 "영업목적의 운전"은 자동차를 요금 ·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운행 목적과 운행 형태를 종합해 판단한다.
- 2받은 2~3만 원은 사회통념상 영업 대가라기보다 유류대 등 실비 성격이고, 사고 당일에는 신청인과 원장 모두 돈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대가 목적 운행으로 보기 어렵다.
- 3운행이 비정기적이고 5개월간 총 4회로 빈도가 낮아 일반적 영업 운전보다 사고 위험률이 현저히 낮으므로 운행 형태 면에서도 영업 운전이 아니다. 가끔 서적을 배달한 정도로는 계속 · 반복적 유상운송이 아니라는 판례와 실비 분담 통학버스를 유상운송으로 보지 않은 판례(94다54726)도 같은 취지다.
결론
인용 — 약관에 따라 형사합의금(타인사망)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운전자보험의 영업목적 면책은 대가성과 계속 · 반복성을 함께 본다. 소액 사례비와 간헐적 운행은 영업이 아니라고 봤다.
- 유상운송특약에 가입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운행이 영업 운행이 되지는 않는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운행 빈도 · 대가 액수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형사합의지원금(타인사망) 담보 특별약관 제1조 · 제2조 제4항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47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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