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질문서에 세차기를 적지 않았으면 세차 중 고객 차 파손 면책을 설명할 의무가 없다

쟁점

주유소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서 자동세차기가 넘어져 고객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호 · 관리 · 통제 재물 면책이 적용되는가, 면책 설명의무 위반인가.

판단 방향

기각(보험사). 세차 중 차량은 세차업자가 지배하는 관리 재물이고 물적손해확장 추가특약이 없어 면책이다. 가입질문서에 주유소만 적고 세차시설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보험사가 세차기 존재를 전제로 면책을 설명할 의무가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설명의무는 보험사가 알 수 있었던 사정 범위에서 판단한다. 시설 · 업종 기재 누락은 계약자 측 불이익으로 돌아온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