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설명의무 · 부당 판매

가입질문서에 세차기를 적지 않았으면 세차 중 고객 차 파손 면책을 설명할 의무가 없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23호2010. 02. 23

한 줄 결론기각 — 세차 중 고객 차량 손해는 관리 재물 면책에 해당하고 설명의무 위반도 없으므로 보상하지 않은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

실무 포인트설명의무는 보험사가 알 수 있었던 사정 범위에서 판단한다. 시설 · 업종 기재 누락은 계약자 측 불이익으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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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주유소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서 자동세차기가 넘어져 고객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호 · 관리 · 통제 재물 면책이 적용되는가, 면책 설명의무 위반인가.

사실관계

1주유소 운영자(신청인)는 손해보험회사와 영업배상책임보험(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을 체결했다. 가입 때 작성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질문서"의 담보대상 시설물란에는 "주유소"라고만 적었고 자동세차기는 적지 않았다. 물적손해확장 추가특별약관은 가입하지 않았다.
22009. 7. 25. 주유소 세차직원이 고객 차량을 세차하던 중 기계 조작 미숙으로 세차기가 넘어지면서 고객 차량이 파손됐다. 7. 27. 모집인은 사고 접수를 안내했고, 7. 29.부터 10. 13.까지 보험회사 자회사 손해사정 직원이 여러 차례 보상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신청인은 8. 28. 피해자와 3,500만 원에 합의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32009. 10. 14. 손해사정 직원이 물적손해확장 추가특약이 없음을 확인하고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안내했다. 보험회사는 12. 11. 손해사정 자회사에 업무처리 불철저 재발방지 주의촉구 공문을 보냈다. 신청인은 면책 조항을 설명받지 못했고 보상된다는 안내를 믿고 배상했다며 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의 판단

1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2조 제4호는 피보험자가 소유 · 점유 · 임차 · 사용하거나 보호 · 관리 ·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재물의 정당한 권리자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물적손해확장 추가특별약관은 이를 다시 보상하는 특약이다.
2세차 의뢰는 세차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고 세차 작업 중 차량 지배권은 세차업자에게 있으므로(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517 판결), 세차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차량은 "피보험자가 보호 · 관리 · 통제하는 재물"에 해당한다.
3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은 사회통념상 고객이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 사정을 고려해 판단한다(대법원 2008. 12. 16.자 2007마1328 결정). 가입질문서 유의사항에는 "설문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시설물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고, 예시에 없는 시설물은 명칭 · 용도를 적으라고 안내돼 있었는데 신청인은 "주유소"라고만 적었다.
4주유소와 세차시설은 사회통념상 구분되는 개념이고 세차기가 주유소 안에 있어도 별도 시설물이다. 신청인이 세차시설의 존재를 알리지 않아 보험회사가 이를 알 수 없었으므로, 세차시설 설치를 전제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다.

결론

기각 — 세차 중 고객 차량 손해는 관리 재물 면책에 해당하고 설명의무 위반도 없으므로 보상하지 않은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

설명의무 · 부당 판매 분쟁조정 결정 22건 — 신청인 쪽 13 · 보험사 쪽 4,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설명의무는 보험회사가 알 수 있었던 사정의 범위에서 판단한다. 가입질문서에 시설 · 업종을 빠뜨리면 그 시설에 관한 면책을 설명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다.
세차 · 정비 · 보관처럼 고객 재물을 맡아 작업하는 업종은 "보호 · 관리 · 통제 재물" 면책에 걸리므로 물적손해확장 특약(수탁물 배상)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반대로 해체업자 · 정비 맡긴 차의 일시 점유처럼 관리 재물 면책이 부정된 결정례(fss-2006-85, fss-2017-11)도 있어 지배권의 실질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손해사정 직원이 여러 차례 "보상 가능"이라고 안내한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했다. 보상 여부는 안내가 아니라 증권 · 특약 가입 내역으로 확정된다. 2010년 결정으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6조 · 제7조,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1조 · 제2조 제4호, 물적손해 확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517 판결, 2008. 12. 16.자 2007마132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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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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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