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자동차

대리운전 중 사고로 다친 차주, 상대 차 보험사에는 대리기사 과실비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6호2010. 06. 29

한 줄 결론기각 — 상대 차량 보험사가 상대 운전자 과실비율(20%)만큼만 책임진다는 주장은 부당하지 않다.

실무 포인트대리운전 사고의 책임은 내부관계와 외부관계를 나눠 본다. 차주는 상대 차 보험사에 전액을 청구할 수 없고 자기 측 과실을 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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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맡기고 조수석에 탄 차주가 상대 차량과 충돌해 다친 경우 상대 보험사가 차주에게 대리기사의 과실비율(80%)을 적용해 감액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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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차주(B)는 2007. 3. 27. 대리운전자(대리운전자보험 미가입)에게 운전을 맡기고 자기 차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상대 차량(A)과 충돌해 12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다. 과실비율은 B 차량 80% : A 차량 20%였다.
2신청인은 B는 대리운전 의뢰인으로서 운전에 개입할 여지가 없는 단순 동승자이므로 과실이 없고, 대리기사와 상대 운전자의 공동불법행위이니 상대 차량 보험사(피신청인)가 B의 손해 전액을 배상한 뒤 대리기사에게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피신청인은 B가 대리운전을 의뢰했더라도 운행자성이 인정되므로 B 측이 80%를 부담하고 자신은 20%만 책임진다고 다퉜다. 2010. 4. 2. 조정 신청.

위원회의 판단

1대리운전을 의뢰해 사고가 난 경우 차주의 운행지배 · 운행이익 상실 여부는 차주와 대리운전자 사이(내부관계)인지, 차주와 제3자 사이(외부관계)인지에 따라 달리 결정된다.
2내부관계 — 대리운전계약은 대가를 받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를 지는 유상계약이므로 택시와 승객처럼 대리운전업자만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갖는다(2005다25755). 따라서 차주와 대리운전자 사이에서는 대리운전자만 책임을 지고 차주에게 분담을 요구할 수 없다(2008다2616).
3외부관계 — 그러나 제3자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차주가 객관적 · 외형적으로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가지므로 이를 부인할 수 없다(2008다2616). 따라서 상대 운전자에 대한 관계에서 차주 B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대리운전자의 과실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상대방과의 형평에 맞다.

결론

기각 — 상대 차량 보험사가 상대 운전자 과실비율(20%)만큼만 책임진다는 주장은 부당하지 않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대리운전 사고의 책임은 내부 · 외부관계를 나눠 본다. 차주가 다쳤을 때 상대 차 보험사에는 전액을 청구할 수 없고 자기 측(대리기사) 과실을 안는다. 그 부분은 대리운전자 또는 대리운전업자보험에 청구해야 한다.
대리기사가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던 사안이다. 대리운전 담보의 범위는 제2015-15호 · 제2012-15호(탁송 · 중간 하차)도 함께 본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과실비율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정의) · 해당 자동차보험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Ⅰ · Ⅱ, 대물배상) 보상내용
대법원 2005. 9. 25. 선고 2005다25755 판결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다26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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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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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