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중 사고로 다친 차주, 상대 차 보험사에는 대리기사 과실비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쟁점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맡기고 조수석에 탄 차주가 상대 차량과 충돌해 다친 경우 상대 보험사가 차주에게 대리기사의 과실비율(80%)을 적용해 감액할 수 있는가.

판단 방향

기각(신청인 주장 배척). 차주와 대리운전자의 내부관계에서는 대리운전자만 운행지배를 갖지만, 제3자인 상대방에 대한 외부관계에서는 차주도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가진다. 따라서 대리기사 과실비율을 차주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

실무에서 보는 것

대리운전 사고의 책임은 내부관계와 외부관계를 나눠 본다. 차주는 상대 차 보험사에 전액을 청구할 수 없고 자기 측 과실을 안는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