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설명의무 · 부당 판매

모집인이 갱신 때 가족한정을 1인한정으로 임의 변경, 보험사가 50% 배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67호2010. 07. 27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산정된 대물배상 보험금의 50%를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모집인의 임의 계약 변경은 보험사의 배상책임 사유다. 계약자가 사고 전 그 사실을 알았는지가 과실상계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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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모집인이 갱신 계약에서 가족한정특약을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으로 바꾸고 자필서명까지 대신했는데 배우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의 책임이 있는가.

사실관계

1신청인의 배우자가 계약자, 신청인이 기명피보험자인 화물차 자동차보험이 2008. 2. 23. 가족한정특약으로 체결됐다. 당시 화물 4종에는 1인한정 · 부부한정 특약이 없었다. 2009. 2. 23. 1차 갱신 때 모집인이 특약을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으로 바꿨고, 2010. 2. 23. 2차 갱신도 1인한정으로 됐다. 실제 운전은 배우자가 슈퍼마켓 음료 배달 영업용으로 했고, 신청인은 2종 보통면허라 그 화물차를 운전할 수 없었다.
22010. 3. 3. 신청인이 증권을 확인해 1인한정 사실을 알았고, 3. 4. 14:40 콜센터에 전화해 기명피보험자 외 운전자의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고 부부한정으로 변경을 요청했다. 같은 날 17:35 배우자가 빗길에 미끄러져 갓길 주차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대물 1,800만 원)를 냈고, 17:43 특약변경 보험료 16,730원이 입금됐으며, 17:47 콜센터는 변경 효력이 24시 이후 발생한다고 안내했다.
3신청인은 다음날 사고 시각을 19:50으로, 운전자를 본인으로 허위 접수했다. 보험사는 계약 변경 효력 발생(24시) 전 사고라며 면책을 통보했다. 신청인은 모집인이 임의로 특약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신청인이 2종 보통면허라 화물차를 운전할 수 없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1인한정 특약에 가입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점을 들었다.
2모집인과 영업소장이 서명한 모집경위서는 2009년 갱신 때 업무지식 부족으로 실제 운전자가 배우자인데도 1인한정으로 체결했다고 적었고, 유선 문답에서 모집인은 특약 변경 설명을 하지 못했고 청약서 자필서명도 가족 관계라 본인이 모두 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3사고 당일 14:40 녹취에서 신청인이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 특약이 있는데 피보험자가 저로 돼 있고 운전은 신랑이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라고 물은 것을 보면 그 통화 전에는 1인한정 가입 사실과 피보험자 범위를 몰랐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모집인의 임의 변경 과실로 신청인이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보험사는 보험업법 제102조의 사용자책임을 진다.
4다만 2009년 갱신 뒤 사고 전까지 증권을 확인하지 않은 점, 사고 약 3시간 전 콜센터 통화로 1인한정 상태에서는 보상되지 않음을 알고도 운전하게 해 사고가 난 점 등 신청인 과실도 있어 보험사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결론

일부 인용 —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산정된 대물배상 보험금의 50%를 지급하라.

설명의무 · 부당 판매 분쟁조정 결정 22건 — 신청인 쪽 13 · 보험사 쪽 4,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모집인이 갱신 때 운전자 한정 특약을 임의로 바꾸고 대리서명까지 했다면 보험사는 보험업법 제102조로 배상책임을 진다. 면허 종류 · 실제 운전자 · 차량 용도처럼 「그 특약을 고를 이유가 없었다」는 사정이 임의 변경의 증거가 됐다.
계약자가 사고 전에 그 사실을 알았는지가 과실상계의 축이다. 이 사안은 사고 3시간 전 콜센터 통화로 무보상 사실을 알고도 운전한 점 때문에 50%로 깎였다. 특약 변경은 접수 · 입금 뒤 효력 발생 시점(24시)을 확인해야 한다.
사고 시각 · 운전자를 허위로 접수한 사정도 기록에 남았다. 2010년 결정으로 당시 약관 기준이고, 계약자의 인지 시점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배상 비율과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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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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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