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 절차 위법으로 형사 무혐의가 됐어도 혈중알코올 0.199%면 자차 음주면책

쟁점

음주 만취 사고 후 채혈 절차 위법으로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고 사고사실확인원에서 음주가 삭제된 경우 자기차량손해의 음주운전 면책을 적용할 수 있는가.

판단 방향

기각(보험사). 불기소결정서에 혈중알코올 0.199%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재돼 있다. 형사상 증거능력 판단은 약관 해석과 무관하고, 수치 측정이 없어도 정황으로 음주운전이 추인되면 면책이 적용된다는 판례도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자차 음주면책은 도로교통법 한계치 이상 음주 사실로 판단한다. 형사 절차의 결과와 보험 면책은 따로 간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