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자동차

채혈 절차 위법으로 형사 무혐의가 됐어도 혈중알코올 0.199%면 자차 음주면책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70호2010. 07. 27

한 줄 결론기각 — 보험회사의 자기차량손해 면책 적용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실무 포인트자차 음주면책은 도로교통법 한계치 이상 음주 사실로 판단한다. 형사 절차의 결과와 보험 면책은 따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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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음주 만취 사고 후 채혈 절차 위법으로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고 사고사실확인원에서 음주가 삭제된 경우 자기차량손해의 음주운전 면책을 적용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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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2009. 2. 25. 개인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2009. 9. 9.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다 정상 주행 중인 다른 차를 충격했다. 최초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위반사항은 음주만취운전 · 신호위반이었다.
2검찰은 2009. 12. 11. 채혈 절차 위법을 이유로 음주운전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2010. 1. 18. 재발행된 확인원에서 음주만취운전이 삭제됐다. 다만 불기소결정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기재돼 있었다.
3신청인은 자기차량손해보험금 1,393만 원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는 음주운전 면책을 들어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1자기차량손해는 보험금이 계약자 · 피보험자 자신에게 귀속돼 제3자 보호를 소홀히 할 염려가 없으므로, 음주운전 면책조항은 문언 그대로 아무런 제한 없이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한다(2000다32130).
2약관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한계치(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을 말한다. 불기소결정서에 0.199%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재돼 있으므로 약관상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3무혐의 처분과 확인원 수정은 적법 절차 없이 채혈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형법상 판단에 불과하고 약관 해석에 참조할 여지가 없다. 판례도 수치 측정이 없어도 술냄새 · 발음 불명확 · 휘청거림 등으로 한계치 이상 음주가 추인되면 자차 면책이 적용된다고 한다(2005다22053).

결론

기각 — 보험회사의 자기차량손해 면책 적용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자차 음주면책은 형사 처벌 여부와 따로 간다. 무혐의 · 무죄가 나와도 한계치 이상 음주 사실이 다른 자료로 인정되면 면책이다.
수치가 없어도 정황(술냄새 · 걸음걸이 · 진술)으로 음주운전이 추인되면 면책이 적용된다는 판례가 함께 인용됐다.
2010년 결정이다. 도로교통법 한계치는 2019. 6. 25.부터 0.03%로 낮아졌고, 대인 · 대물 담보의 음주 사고부담금 제도도 그 뒤 바뀌었다. 담보별로 문언을 확인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무면허 · 음주운전) · 용어정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당시 한계치 0.05%)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130 판결 · 2005. 6. 10. 선고 2005다220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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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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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