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배상책임

아래층에 직접 피해가 없어도 누수를 막기 위한 방수공사비는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7호2013. 06. 25

한 줄 결론인용 — 보험사는 이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방수공사비)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배상책임보험의 손해방지비용은 책임 확정 전이라도 사고와 같은 상태가 생기면 인정될 수 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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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우나 샤워실에서 아래층(철거공사 중)으로 누수가 생겨 방수공사를 한 비용이 시설배상책임에서 보상되는가. 아래층에 직접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1신청인은 지상 9층 · 지하 3층 건물의 지하 1층에서 2012. 1. 내장공사를 마치고 2012. 2. 센터 영업을 시작했으며, 2012. 2. 24. 손해보험사와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약이 있는 보험을 맺었다.
22012. 6. 30. 지하 2층(당구장을 사우나로 개조하기 위해 철거공사 중)의 천장으로 누수가 생겼다는 통보를 받았다. 신청인은 2012. 7. 샤워실 바닥 방수공사를 하고 8. 13. 보험금 1,500,000원을 청구했다.
3보험사는 사고 당시 아래층이 철거공사 중이어서 피해자가 직접 입은 손해가 없으므로 지급책임이 없고, 모집인이 보상된다고 안내한 사실도 없다며 거절했다. 아래층에 직접 피해가 없었다는 점은 다툼이 없었다.

위원회의 판단

1배상책임 특별약관 제2조 제1항은 보상 범위에 법률상 손해배상금 외에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을 포함한다. 철거공사 중이어서 직접 피해는 없었지만 방치하면 추가 손해의 발생 · 확대가 충분히 예상되므로 방수공사비는 손해방지 · 경감 비용에 해당한다.
2법률상 책임이 확정되지 않았고 손해배상청구도 없었지만, 대법원(2002다22106)은 손해방지비용이 보험사고 발생을 전제로 하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생겼을 때부터 손해방지의무가 생기고,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긴급한 손해확대방지 행위의 비용도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본다.
3손해방지 활동에는 사고 전 예방적 조치와 사고 후 확대 방지 · 경감 조치가 있는데, 상법 제680조와 약관의 손해방지비용은 주로 후자를 뜻하며 이 방수공사비도 사후적 조치 비용이다. 적은 비용의 손해방지 활동을 보상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배상비용을 보상하게 되고, 방지 조치가 성공해 손해가 없으면 보상하지 않고 실패해 손해가 생기면 보상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4약관 제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 소유 · 관리 재물 면책은 피보험자 재물 자체의 손해에 관한 것이고, 이 비용은 그 재물의 하자로 제3자에게 생길 우려가 있는 손해를 막기 위해 지출한 것이어서 적용되지 않는다. 모집인의 보상 안내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다.

결론

인용 — 보험사는 이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방수공사비)을 지급하라.

배상책임 분쟁조정 결정 21건 — 신청인 쪽 16 · 보험사 쪽 2,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배상책임보험의 손해방지비용은 피해자에게 아직 손해가 없어도, 책임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사고와 같은 상태(누수)가 생겨 확대를 막기 위한 지출이면 인정될 수 있다. 누수 원인 배관 · 방수 수리비가 대표적이다(2020-7호도 같은 방향).
「내 시설을 고친 것이니 자기 재물 손해」라는 면책 항변은 그 공사가 제3자 손해 방지 목적이면 통하지 않는다.
2013년 결정으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 지금 약관은 손해방지비용 · 자기 재물 면책 문언이 다를 수 있고, 예방 목적의 사전 공사인지 사고 후 조치인지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80조(손해방지의무)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 제3조 제1항 제4호(소유 · 관리 재물 면책)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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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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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