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여행 리조트 수영장에서 미끄러진 사고, 리조트는 여행사의 이행보조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4-11호2014. 04. 29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에 이 사고와 관련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실무 포인트기획여행 사고는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와 이행보조자 법리로 본다. 재보험 특약을 이유로 한 거절은 통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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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홈쇼핑 기획여행 중 자유시간에 숙박 리조트 수영장에서 부력매트를 밟고 미끄러져 요추 수술을 받은 경우 여행사의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
사실관계
- 1여행사는 2012. 1. 17.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영문 약관)에 가입했다. 담보위험은 여행업자로서 서비스 제공의 태만 · 누락으로 제3자에게 발생한 배상책임이고, 조건에 재보험자의 사전동의 없이 원보험자가 보험금 협상 · 책임부담을 할 수 없다는 손해처리협조 특약(Claims Co-operation Clause)이 있었다.
- 2신청인은 2012. 7. 2. 홈쇼핑을 통해 해외 리조트 기획여행상품(7. 9.~7. 12.)을 구입했다. 상품 안내서는 리조트를 통한 숙박 · 식사 · 워터파크 · 레포츠 시설 이용 및 강습을 제공한다고 했다. 2012. 7. 10. 신청인은 자녀를 안고 리조트 수영장을 이동하다 물놀이용 부력매트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졌고, 귀국 뒤 2012. 7. 14. 제3-4요추간 수핵제거술 및 후방연성 고정수술을 받았다.
- 3신청인은 2013. 5. 22.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는 리조트 현장조사에서 안전관리요원이 이동통로 장애물 제거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보험회사는 2013. 12. 8. 자유시간 중 부대시설 이용에는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가 없고 재보험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며 면책을 안내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숙박업자는 객실 · 관련시설을 제공하는 데서 나아가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진다(2000다38718 · 96다47302). 리조트는 부력매트를 튜브 대용으로 제공했으므로 물기 많은 수영장 특성상 이용객이 밟고 미끄러질 장해물을 치울 안전배려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했으므로 민법 제750조 · 제390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2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 이행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지시 · 감독 관계는 필요 없다(2011다1330 · 2001다44338). 상품 안내서상 여행자는 숙박뿐 아니라 수영장 · 워터파크 등 부대시설을 자유시간에 이용하는 조건으로 계약했으므로, 부대시설 제공은 여행계약상 채무 내용에 포함되고 리조트는 그 이행보조자다.
- 3상법 제723조 제3항은 보험자의 동의 없는 변제 · 화해라도 현저히 부당하지 않으면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726조로 재보험에 준용된다. 상법 제661조에 따라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손해처리협조 특약이 있어도 재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에 이 사고와 관련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기획여행 중 사고는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와 이행보조자 법리로 본다. "자유시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여행사 책임이 빠지지 않았고, 상품 안내서의 부대시설 안내 문구가 근거가 됐다.
- 보험사의 손해사정 현장조사 결과(장애물 관리 소홀)가 그대로 리조트 과실의 증거가 됐다.
- 재보험 특약을 이유로 한 거절은 통하지 않는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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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