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대리운전 중 의뢰인이 중간에 내린 뒤 사고, 동승 여부만으로 탁송이 되지 않는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15호2015. 06. 23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대리운전 · 탁송 구분은 계약 목적과 당사자 의사로 판단한다. 처음부터 탁송을 의뢰한 사례(2012-15호)와 대비된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3,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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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출발지와 도착지를 정한 일일 대리운전 중 의뢰인이 지방에서 개인 사정으로 하차하고 대리기사가 단독 운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 통상의 대리운전 중 사고인가, 면책인 탁송인가.
사실관계
- 1대리운전업체(계약자 겸 피보험자)는 2013. 8. 31. 손해보험회사와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을 체결했다.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 제1조는 차주 또는 의뢰인으로부터 운전대행을 위탁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부터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거쳐 인도할 때까지의 운전 중 사고를 보상하고, 제4조 제8호는 "피보험자동차의 탁송 및 대리주차 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 22014. 5. 10. 09:30 의뢰인이 출발지(서울)와 도착지(서울)만 통보해 일일 대리운전이 시작됐다. 운행 중 의뢰인이 개인 사정으로 지방에서 내렸고, 차량은 대리기사가 혼자 도착지까지 이동하던 중 16:20 졸음운전으로 앞 차를 추돌했다.
- 3보험회사는 2014. 5. 16. 대리운전은 의뢰인의 동승을 요건으로 하므로 기사 단독 운행 중 사고는 탁송에 해당한다며 면책을 통보했다. 분쟁금액은 대인 · 대물 약 1,000만 원과 자기차량손해 약 2,000만 원, 합계 약 3,000만 원이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고, 그래도 다의적이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이 약관에는 대리운전이나 탁송의 정의 규정이 없고 "운전대행의 위탁" 아래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 중 사고를 보상한다고만 돼 있으므로, 의뢰인의 동승이 대리운전의 성립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 2"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운행 도중 의뢰인이 내린 경우를 무조건 보상 범위에서 빼거나 면책인 탁송에 넣는 것은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반한다. 동승 여부만으로 나누면 출발지 · 목적지를 정하고 요금을 책정한 하나의 대리운전계약이 동승하지 않은 구간만 별개의 탁송계약으로 쪼개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대리운전과 탁송은 계약의 목적 · 의뢰의 대상 ·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해 판단한다.
- 3대리운전계약은 운전대행을 위임받아 운행하는 것이고 탁송계약은 물건의 인도를 위탁받아 요청 장소까지 운송 · 인도하는 것으로, 내용과 당사자 의사가 다른 별개의 계약이다(서울고등법원 2009나47533, 98나22422). 의뢰인이 내릴 때 명시적 · 묵시적 의사표시가 없는 한 탁송계약으로 전환됐거나 새로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 의뢰인은 처음 통보한 목적지까지 운행이 끝난 뒤 대리운전 요금을 냈으므로 운행 종료 시까지 대리운전계약이 계속됐다.
- 4설령 하차하면서 동승 없는 운송을 요청한 것이 탁송의 묵시적 청약이라 해도, 대리기사는 업체의 피용자에 불과해 계약 체결 · 변경 권한이 없으므로 기사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의 종료 · 변경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양한 운행 형태와 보험 현실을 고려할 때, 하차 시 탁송으로 보아 면책하는 것은 일반인의 합리적 기대와 달리 담보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이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리운전 · 탁송의 구분은 동승 여부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과 당사자 의사로 판단한다. 약관에 정의 규정이 없으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작동한다.
- 차주가 처음부터 탁송을 의뢰해 기사 혼자 운행한 사고는 담보 밖으로 본 결정례(fss-2012-15)와 대비된다. 같은 "기사 단독 운행"이라도 어떤 계약으로 시작됐는지가 갈림길이다.
- 대리운전업체 실무에서는 콜 접수 기록(출발지 · 도착지 · 요금)과 의뢰인의 하차 경위를 남겨 두는 것이 분쟁 시 계약의 성격을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 2015년 결정으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4조 제8호(탁송 및 대리주차 중 사고 면책)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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