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자동차

정비 맡긴 차가 돌진한 사고, 일시 점유는 점유 · 관리 자동차 면책이 아니고 변호사비용도 보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1호2017. 06. 27

한 줄 결론인용 — 법률상 손해배상금 27,091,285원과 변호사비용 3,000,000원, 합계 30,091,285원을 약관에 따라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배상책임 특약의 자기 재물 면책은 지속적 · 소유 유사 지배를 요구한다. 방어비용(변호사비)이 약관 보상 범위에 들어 있는지도 확인한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3,009만원 · 인정 3,00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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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정비업자가 차 밖에서 시동을 걸어 기어가 들어간 차량이 돌진해 정비차 · 앞차 · 매장이 파손된 경우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 특약의 점유 · 관리 자동차 면책과 통상적 수리작업 면책이 적용되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자동차정비업자인 신청인은 2014. 6. 27. 손해보험사와 보험기간 5년의 보험에 가입하며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 특약을 붙였다. 특약 제1조는 정비시설과 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를 보상하고, 제2조는 31가지 면책사유를 열거했다.
22015. 2. 12. 헤드램프 교체를 위해 맡은 포터 차량의 램프 작동을 확인하려고 운전석 문을 열고 밖에 선 채 시동을 켜는 순간, 2단 기어가 들어가 있던 차량이 10m 앞으로 돌진해 앞에 주차된 K7을 들이받고 인근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3신청인은 포터 수리비 1,464,089원, K7 수리비 627,196원, 매장 소유자와의 합의금 1,200만 원과 법원 화해조서에 따른 공사비용 1,300만 원, 손해배상 소송 대응 변호사비용 300만 원, 합계 30,091,285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점유 · 관리 자동차 면책, 통상적 수리작업 면책, 간접손해 면책을 들어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1수동변속기 차량은 기어가 들어가 있으면 시동과 동시에 10m 이상 주행이 가능하고 정비업자라면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며, 매뉴얼도 중립 후 시동을 명시하고, 신청인도 부주의를 인정하므로 신청인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K7 · 매장 소유자) 및 채무불이행책임(포터 소유자)이 성립해 제1조 요건을 갖췄다.
2제2조 제1항 제5호(피보험자가 점유 · 관리하는 재물 면책)는 “정비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을 단서로 보상하므로 포터 수리비는 보상된다. 제2조 제2항 제5호(피보험자가 소유 · 점유 · 임차 · 사용 · 관리하는 자동차로 생긴 손해 면책)의 사용 · 관리는 대법원(2002다31872)이 자기 소유에 준하는 정도의 지배 · 관리로 엄격히 해석하고, 면책사유 간 모순을 피하려면 점유도 마찬가지로 소유에 준하거나 적어도 지속적이어야 한다. 정비계약에 따른 일시적 점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배법상 운행지배(2002다53193)와 면책조항 해석은 논의의 평면이 다르다.
3제2조 제2항 제19호 “통상적인 수리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차량에 입힌 손해” 면책을 넓게 읽으면 특약의 근본 목적이 무너지고 다른 조항과 모순되므로, 부품 수리 · 대체 중 생기는 작은 규모의 일상적 사고로 좁게 본다. 이 사고는 그런 소규모 사고가 아니다.
4휴업손해는 간접손해에 포함되지만, 합의금 1,200만 원 중 휴업손해가 얼마인지(일일 휴업손해 · 휴업일수) 보험사가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증명책임 원칙상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특약 제4조 제1항 제2호는 계약자가 지급한 변호사비용도 보상 범위에 넣으므로 300만 원도 보상된다. 위원회는 이 약관이 전반적으로 가독성에 문제가 있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결론

인용 — 법률상 손해배상금 27,091,285원과 변호사비용 3,000,000원, 합계 30,091,285원을 약관에 따라 지급하라.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배상책임 특약의 “자기 재물 · 자기 자동차” 면책은 소유에 준하는 지속적 지배를 요구한다. 정비 · 세차 · 주차 위탁처럼 일시적으로 맡은 물건은 그 면책 밖이다. 타워크레인 해체업자(제2006-85호), 기사 딸린 임대 덤프트럭(제2011-19호)도 같은 논리다.
면책사유가 수십 개 열거된 기업성 약관에서는 조항끼리의 정합성이 해석 기준이 된다. 한 조항의 단서가 보상한다고 한 것을 다른 조항의 본문으로 빼앗을 수 없다.
방어비용(변호사비)이 약관 보상 범위에 들어 있는지 확인한다. 간접손해 면책을 주장하려면 그 금액을 보험사가 특정 · 증명해야 한다. 약관 문언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해당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 · 제2조 · 제4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31872 판결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31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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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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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