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자동차

화물차 적재함에서 옥수수를 삶다 옆 차를 태운 화재도 대물배상 대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5호2017. 04. 26

한 줄 결론인용 — 약관에 따라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대물배상의 사고 범위는 자배법 운행 개념으로 좁혀 읽지 않는다. 약관 문언과 상법 규정이 기준이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물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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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노점용 화물차 적재함에 가스버너를 올려 옥수수를 삶던 중 불이 번져 옆 차량과 상가가 훼손된 경우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인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신청인은 자신 소유의 LPG 화물차(노점 영업용)에 대해 보험기간 2016. 1. 20.~2017. 1. 20., 대물배상 가입금액 2억 원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다. 약관 제6조 제2항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했다.
22016. 10. 30. 신청인은 거주지 주차장에서 영업 준비로 적재함에 가스버너를 올려 옥수수를 삶다가 잠시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어갔고, 그 사이 불이 바람을 타고 현수막에 옮겨붙어 피보험차량이 전소되고 1층 상가 유리창 · 계량기와 옆에 주차된 승용차가 훼손됐다. 상가 피해 100만 원은 자비로 배상했고 승용차 수리비 1,300만 원은 그 차의 보험사가 처리한 뒤 구상이 예정돼 있었다.
3보험회사는 자차 손해 2,220,000원은 지급했으나, 구조변경 신청이 없었고 사고가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 · 위험과 무관하며 자동차 고유장치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며 대물배상을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1보험회사는 자배법상 운행성 · 운행기인성에 관한 대법원 판결(95다19232 · 2000다46375 등)을 들었으나, 약관 문언이 자배법과 다르므로 자배법 기준으로 이 대물배상 약관을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대법원 2004다14000 판결은 덤프트럭 작동유 교체작업 중 사망사고에서 "관리"란 유지 · 수선 · 보관을 뜻하고,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은 자배법상 책임에 한정되지 않으며, 관리 중 사고면 운행 중 사고인지와 관계없이 보상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 약관은 상법 제726조의2의 책임을 원용한 것이어서 소유 · 사용 · 관리 중 사고면 족하고, 당해 장치의 용법이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과 관련지어 제한할 근거가 없다(관리자 부주의 발화라도 차량이 매개물이면 보상책임이 있다는 95다22740 참조).
3"사용"은 자동차를 자동차로서 사용하는 것이지만 기능이 다양해져 운송수단으로만 한정할 수 없고, "관리"는 주차 · 정차 · 수리 · 전시 · 보관을 포함한다. 화물차 노점 상인이 적재함에 가스버너를 올려 쓰는 것은 차량을 기능에 따라 사용한 것이고, 시동을 켠 채 집 주차장에서 잠시 이탈한 것은 관리가 계속되는 상태다.

결론

인용 — 약관에 따라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라.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대물배상의 사고 범위는 자배법 "운행" 개념으로 좁혀 읽지 않는다. 약관 문언(소유 · 사용 · 관리)과 상법 제726조의2가 기준이다.
주차 중 · 정비 중 · 적재함 작업 중 사고에서 "관리 중 사고"로 대물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는 근거로 쓰인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특히 자배법상 운행 요건이 문제 되는 대인배상Ⅰ 사안은 별도로 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자동차보험 약관 제6조 제2항(대물배상 보상하는 손해) · 상법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 민법 제750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14000 판결 · 1997. 6. 10. 선고 95다227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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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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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