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본인이 임차 크레인 운전자 과실로 다친 경우 무보험차상해의 다른 피용자 면책은 적용 불가

쟁점

공사 수급인이 자기 현장에서 임차 크레인 조종사 과실로 다쳤는데 보험사가 배상의무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라는 면책을 들어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면책 문언은 피보험자와 사용자가 다른 주체이고 피용자가 둘 이상일 것을 전제하는데 피해자 본인이 사용자 지위였다. 상대 차량 대인배상II의 승낙피보험자 면책을 이 계약에 잘못 적용한 것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무보험차상해 면책은 문언 구조(피보험자 · 사용자 · 다른 피용자) 그대로 읽는다. 다른 보험의 면책 논리를 옮겨 오면 안 된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