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자동차

사업주 본인이 임차 크레인 운전자 과실로 다친 경우 무보험차상해의 다른 피용자 면책은 적용 불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6호2017. 04. 26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무보험차상해 면책은 문언 구조(피보험자 · 사용자 · 다른 피용자) 그대로 읽는다. 다른 보험의 면책 논리를 옮겨 오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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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 수급인이 자기 현장에서 임차 크레인 조종사 과실로 다쳤는데 보험사가 배상의무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라는 면책을 들어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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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신청인은 2014. 8. 23. 자기 차량에 무보험자동차상해(가입금액 2억 원)를 포함한 업무용자동차보험을 들었다. 공사 수급인 겸 현장관리 책임자였던 신청인은 2014. 10. 6. 소유자로부터 조종사와 함께 임차한 크레인으로 철근을 옮기던 중, 크레인을 멈추게 한 뒤 철근 묶음 아래에서 작업하다 끈이 풀리며 철근이 쏟아져 다리를 다쳤다.
2보험회사는 2015. 12. 29.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35,367,000원을 지급했으나, 2016. 10. 15. 추가 핀제거 수술비 5,000,000원 청구에 대해 크레인 소유자 · 조종사와의 구상금 소송을 이유로 거절하고 기지급 보험금도 상환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3보험회사는 면책사유인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1크레인 소유자 측 보험사의 대인배상II 책임이 법원에서 부정됐으므로 이 크레인은 약관상 무보험자동차다. 경찰 사건처리 결과 · 사건사고사실확인원상 크레인 조종사의 조작 미숙이 인정되므로 조종사는 배상의무자다.
2약관에서 배상의무자는 피보험자를 죽거나 다치게 해 배상책임을 지는 가해자, 피보험자는 다친 피해자다. 면책 문언 중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는 피보험자와 사용자가 다른 주체일 것을, "다른 피용자"는 2명 이상의 피용자 중 한 명이 다른 피용자를 가해한 경우를 전제한다. 피해자 본인이 사용자 지위를 겸하며 자기 업무를 하던 이 사안은 해당하지 않는다.
3신청인이 승낙피보험자라 보상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크레인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에서 면책되는 논리를 이 계약에 잘못 적용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지급하라.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무보험차상해의 동료 피용자 면책은 문언 구조(피보험자 · 사용자 · 다른 피용자)를 그대로 읽는다. 사업주 본인이 다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해 차량 보험의 대인배상II에서 승낙피보험자로 면책되는 것과, 피해자 자신의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받는 것은 별개다. 다른 담보의 면책 논리를 옮겨 오면 안 된다.
건설기계(크레인)도 자동차보험이 붙어 있으면 무보험자동차 판단 대상이 된다. 사실관계 ·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업무용자동차보험 약관 제17조(무보험자동차상해 보상하는 손해) · 제19조 제10호 나목(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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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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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