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가지급금의 지급

조문 원문

풀이

• 1①: 가지급금(제1조 제1호 — 보상책임 확정 전에 비용 일부를 미리 지급)의 범위는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진료수가는 전액, 나머지(휴업손해 · 위자료 · 수리비 등)는 50%다. ②: 청구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가지급액을 정해 7일 안에 지급한다.
• 2③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면 보험개발원 공시 보험계약대출이율로 연단위 복리 이자를 더하고,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안에 거절 · 연기 이유(추가 조사 사항과 종료 시기 포함)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지연으로 본다. 본 보험금(제26조)의 30일보다 짧고, 이율도 부표 가산이율이 아니라 대출이율이다.
• 3⑤ · ⑥: 약관상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가지급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보험금에서 공제되지만 최종 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가지급을 받았다고 나중에 보험금이 깎이거나 책임을 인정한 것이 되지 않는다.
• 4⑦: 서류는 본 청구(제27조)와 같다.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가지급금은 제32조가 따로 정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객관적으로 명백’한 면책. 제5항으로 가지급을 거절하려면 면책 · 부책임이 명백해야 한다. 과실비율 · 인과관계 다툼이 있는 단계에서의 거절이 정당한지가 제4항의 10일 서면 통지와 함께 다퉈진다.
• 2정산. 제6항에 따라 가지급금은 장래 보험금에서 공제되므로, 최종 합의서 · 계산서에 가지급금이 어떻게 반영됐는지(향후치료비 · 휴업손해에서 뺐는지)를 확인한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지연이자를 기간별 가산 이율로 안내했지만 가지급금 이자는 대출이율이라 계산이 다르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금 확정 전에 치료비를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이 조문 제1항은 피보험자가 청구하면 약관상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50%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에 따라 서류를 받은 뒤 정해진 날부터 7일 안에 지급되며, 제6항에 따라 장래 보험금에서 공제됩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지급 지연 이자
• 가지급 (보험금 선지급)

• 보험금 지급 지연이자, 지연 기간별 가산 이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