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조문 원문

풀이

• 1본문: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기면 피해자는 피보험자를 거치지 않고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한다. 상법 · 자배법의 직접청구권을 약관에 옮긴 것으로, 실무에서 피해자가 상대 보험회사와 직접 접촉하는 근거다. 절차 · 지급기한은 제30조, 서류는 제31조, 가지급금은 제32조가 정한다.
• 2단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항변으로 대항한다. 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이 없거나(무과실), 피해자 과실이 있거나(과실상계), 시효가 지났으면 보험회사도 그대로 주장한다. 더해서 약관상 면책(제8조) · 한도(제10조)도 보험회사 자신의 항변이다.
• 3직접청구는 피보험자 청구보다 우선한다(제26조 제5항).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그 한도에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다(제30조 제3항). 고의 사고의 대인배상Ⅰ에서는 제5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직접청구권의 성질. 대법원 2010다53754 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로 보고 두 채무를 연대채무로 봤다. 한쪽의 사정(시효 중단 · 승인)이 다른 쪽에 미치는지가 연대채무 법리로 판단된다.
• 2시효와 이율. 대법원 2003다6774 는 상법상 직접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이라 민법의 3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2016다205243 은 같은 이유로 지연손해금에 민사 법정이율을 적용한다고 봤다. 2024다203655 는 공제회가 대위한 직접청구권의 시효도 3년으로 봤다.
• 3우선관계와 한도 배분. 대법원 94다28093 은 직접청구권과 보험금청구권의 우선관계를, 2017다239014 는 책임보험 한도가 부족할 때 피해자 직접청구가 다른 보험자의 대위 청구보다 앞선다고, 2021다305437 은 건보공단 구상과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관계를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정리했다.
• 4과실비율 다툼. 단서의 항변 중 가장 흔한 것이 과실상계다. 별표 3은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하되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의 비율을 따르도록 하고, 금감원은 과실비율 민원을 2026년 7월부터 보험협회가 처리하도록 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가 연락이 안 되는데 가해자 보험사에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조문은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절차 · 지급기한은 제30조, 서류는 제31조가 정하며, 보험회사는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가 가지는 항변(과실상계 등)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이 조문은 시효를 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다6774 는 상법상 직접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아 민법의 3년 시효를 적용했고, 2024다203655 도 대위한 직접청구권의 시효를 3년으로 봤습니다. 기산점 · 중단 사유는 사실관계로 갈립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 기한)
• 과실상계 · 과실비율
• 직접청구권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 청구)

•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성질과 3년 소멸시효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 직접청구권 —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연대채무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 직접청구권의 지연이자는 민사 법정이율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

• 책임보험에서 직접청구권과 보험금청구권의 우선관계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093

• 건보공단 구상과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관계 — 책임보험 한도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 책임보험 한도 부족 시 피해자 직접청구가 화재보험자 대위보다 우선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 학교안전공제회가 대위한 직접청구권의 시효는 3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03655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민원, 7월부터 보험협회가 처리 — 9월부터 불친절 · 설계사 변경 민원까지

  금감원 제도 변경 · 2026. 07.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