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보험료의 환급 등

조문 원문

풀이

• 1①: 보험기간 시작 전에 보험료가 바뀌면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준다. ②: 보험회사의 고의 · 과실로 보험료가 잘못 산정돼 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 납입하면, 안 날 또는 반환 청구일부터 3일 안에 초과액과 이자(납입일부터 반환일까지 보험계약대출이율 연복리)를 돌려준다. 회사에 고의 · 과실이 없으면 초과액만 돌려준다.
• 2③: 취소 · 해지 · 실효 시의 환급. 제1호 계약자 · 피보험자 책임 없는 사유 — 제39조 제4항(약관 미교부 · 미설명 · 자필서명 누락) 취소는 납입 보험료 전액, 실효 · 해지(위법계약 해지 포함)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일단위 계산. 제2호 책임 있는 사유 — 경과 기간에 대해 단기요율(제1조 제2호 — 1년 미만 계약에 적용하는 요율, 일할보다 비싸다)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제3호 — 해지(위법계약 해지 포함) 전에 보상해야 할 사고가 있었으면 환급하지 않는다.
• 3④: ‘책임 있는 사유’는 셋 — 계약자 · 피보험자의 임의 해지(의무보험 해지는 제외), 제50조 취소 · 제53조 회사 해지,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 즉 스스로 해지하면 단기요율, 의무보험 해지 · 양도 · 회사 파산 · 위법계약 해지 등은 일단위다.
• 4⑤ 및 이어지는 문단: 해제되면 보험료 전액 환급. 환급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안에 돌려주고, 늦으면 다음날부터 보험계약대출이율 연복리 이자를 더한다(약관에서 이자 계산을 달리 정한 경우는 그에 따름).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단기요율과 일할의 차이. 같은 남은 기간이라도 임의 해지(제4항 제1호)는 단기요율로 경과분을 크게 계산해 환급이 줄고, 양도 · 의무보험 해지 · 위법계약 해지는 일단위다. 어느 사유로 해지했는지가 환급액을 가르므로 해지 사유를 무엇으로 적는지가 다퉈진다.
• 2사고 뒤 해지. 제3항 제3호는 해지 전에 보상해야 할 사고가 있으면 환급하지 않는다. 사고 처리 뒤 차를 팔아 해지하는 경우 이 문언에 걸리는지(‘보상하여야 하는 사고’의 범위 — 자차 소액 사고 · 대인 접수 후 취하)가 다퉈진다.
• 3보험료 미납 실효. 대법원 94다56852(전원합의체)는 최고 없이 실효되는 약관을 무효로 봤다. 제4항 제3호의 ‘미납으로 인한 실효’는 적법한 최고 절차를 전제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보험을 중도 해지하면 남은 기간 보험료를 다 돌려받나요?

이 조문 제3항 제2호 · 제4항 제1호는 계약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의무보험 해지 제외)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해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환급한다고 정합니다. 단기요율은 일할보다 경과분을 크게 잡습니다. 양도 · 의무보험 해지 · 회사 파산 등 책임 없는 사유는 제1호에 따라 경과하지 않은 기간을 일단위로 계산합니다.

Q. 사고 처리를 받은 뒤 해지하면 환급이 있나요?

제3항 제3호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어떤 사고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그 계약의 약관 문언과 사실관계로 갈립니다.

Q. 환급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이 조문 마지막 문단은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돌려주고, 늦으면 반환기일 다음날부터 보험계약대출이율로 연단위 복리 이자를 더한다고 정합니다. 회사 잘못으로 과납한 경우도 제2항에 따라 3일 이내입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지급 지연 이자
• 보험료 미납 해지 · 부활

• 최고 없이 실효되는 약관은 무효 — 전원합의체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