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보험료 · 해지 · 해약환급금

최고 없이 실효되는 약관은 무효 — 전원합의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1995. 11. 16

한 줄 결론파기환송(전원합의체) — 실효약관을 유효로 본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다(계약자 승소 방향).

실무 포인트실효약관 무효 법리의 출발점이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를 다툴 때 최고 절차부터 확인한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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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분납 보험료 연체 시 납입유예기간 경과로 상법 제650조의 최고 · 해지 절차 없이 곧바로 계약이 실효되도록 한 약관의 효력.

사실관계

1차량 소유자(원고)는 1990. 12. 20. 보험회사(피고)와 아들을 주운전자로 하는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하면서 보험료 분할납입 특약으로 60%는 당일, 40%는 1991. 6. 20.까지 내기로 했다.
2특별약관 제3조는 제2회 분납보험료를 납입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14일의 납입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이 지나도록 내지 않으면 말일 24시부터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며, 30일 안에 부활을 청구하면 계속되지만 실효 후 납입 전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3원고는 제1회 보험료만 내고 제2회 분납보험료를 유예기일이 지나도록 내지 않았다. 1991. 10. 7. 19:30경 아들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고 원고는 피해자 ·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79,995,645원을 지급했다.
4원심은 계약이 1991. 7. 4. 24:00에 실효됐고, 상법 제650조는 보험회사가 일방적 의사표시로 해지하는 경우의 요건일 뿐 유예기간이 있는 실효약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무효 재항변을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11991. 12. 31. 개정 전 상법 제650조는 보험료가 적당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때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663조는 이를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게 한다.
2따라서 분납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위 절차 없이 곧바로 계약이 해지 · 실효되고 보험회사가 면책되도록 한 약관은 상법에 위배돼 무효다(92다23629 · 94다19280). 제650조가 보험회사의 해지 요건에 관한 규정일 뿐이어서 납입유예기간 경과로 바로 실효되는 약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3이와 달리 본 77다329 · 86다카2995 · 92다16218 판결은 변경한다.
4이 사건 실효약관은 제2회 분납보험료가 유예기한까지 납입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제650조의 절차 없이 곧바로 실효되도록 정한 것이 명백하므로 계약자에게 불이익한 범위에서 무효다. 원심은 실효약관과 제650조 · 제663조의 법리를 오해했다.

결론

파기환송(전원합의체) — 실효약관을 유효로 본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다(계약자 승소 방향).

실무에서 보는 것

실효약관 무효 법리의 출발점이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끝나려면 최고 → 해지의 절차가 필요하고, 그 절차를 건너뛰는 약관은 상법 제663조로 무효다. 현행 표준약관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조항이 이 판결의 산물이다.
미납 실효를 다툴 때는 최고서가 실제로 도달했는지,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에게도 최고했는지(2017다245620), 최고 기간이 상당했는지를 본다. 연체기간 중 사고를 면책하는 약관도 같은 이유로 무효다(92다23629).
판결은 1991년 개정 전 상법 문언을 기준으로 했다. 지금 상법 제650조 제2항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로 같은 구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구 상법(1991. 12. 31. 개정 전)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3629 판결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9280, 19297 판결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329 판결 · 1987. 6. 23. 선고 86다카2995 판결 · 1992. 11. 27. 선고 92다16218 판결(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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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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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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