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없이 실효되는 약관은 무효 — 전원합의체

쟁점

분납 보험료 연체 시 납입유예기간 경과로 상법 제650조의 최고 · 해지 절차 없이 곧바로 계약이 실효되도록 한 약관의 효력.

판단 방향

상법 제650조는 최고 후 해지를 요구하고 제663조가 계약자에게 불리한 변경을 금지하므로, 절차 없이 바로 해지 · 실효되어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한 약관은 무효라고 했다(전원합의체).

실무에서 보는 것

실효약관 무효 법리의 출발점이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를 다툴 때 최고 절차부터 확인한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