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타인을 위한 계약

조문 원문

풀이

• 1① 타인의 위임 없이 그를 위한 계약을 맺으면 반드시 회사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그 타인은 ‘계약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세입자가 임대인 건물에, 관리회사가 입주자 재산에 드는 화재보험이 여기에 해당한다.
• 2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사고가 났는데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했으면,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세입자(계약자)가 실화로 임대인(피보험자)에게 배상한 뒤 자기가 든 보험에서 회수하는 경로다. 제14조(대위권) 제3항 · 제5항의 계약자 · 임차인 대위 포기, 제9조 제2항 제3호 · 제4호의 지급 순서 특례와 함께 읽는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누구를 위한 계약인가. 세입자가 자기 명의로 건물 화재보험을 들면서 자신을 소유자로 적은 사안에서 대법원 2009다56603 은 그 계약을 책임보험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피보험자를 임대인으로 명시했는지가 ‘타인을 위한 계약’인지 가른다.
• 2해지권. 제30조(계약의 해지) 제1항 단서에 따라 타인을 위한 계약은 그 타인의 동의나 증권 소지가 있어야 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다. 강제집행으로 해지된 경우의 특별부활은 제29조.

자주 묻는 질문

Q. 세입자가 건물주를 피보험자로 화재보험을 들었는데 세입자 실수로 불이 나면?

제2항은 계약자가 그 타인(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때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회사가 계약자에게 구상하지 않는 것은 제14조 제3항이다. 실제 적용은 계약의 피보험자 기재와 사실관계로 갈린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임차인 배상책임 (화재 · 누수)
• 실화책임법 (실화자의 책임과 감경)

• 임차 외 부분 화재 손해는 보존의무 위반 입증 필요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 화재는 우연성 추정, 고의 · 중과실 증명은 보험자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