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배상책임 · 화재
임차 외 부분 화재 손해는 보존의무 위반 입증 필요
대법원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2017. 05. 18
- 쟁점
- 임차 건물에서 난 화재로 임차 외 부분이 탄 경우 임차인이 배상하는가.
- 판단 방향
- 임차 외 부분 화재 손해는 임차인의 보존의무 위반이 입증돼야 배상한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임차 부분과 임차 외 부분은 책임 구조가 달라 입증 대상이 갈린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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