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외 부분 화재 손해는 보존의무 위반 입증 필요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2017. 05. 18
한 줄 결론임차 외 부분 화재 손해는 임차인의 보존의무 위반이 입증돼야 배상한다.
실무 포인트임차 부분과 임차 외 부분은 책임 구조가 달라 입증 대상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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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임차 건물에서 난 화재로 임차 외 부분이 탄 경우 임차인이 배상하는가.
- 판단 방향
- 임차 외 부분 화재 손해는 임차인의 보존의무 위반이 입증돼야 배상한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임차 부분과 임차 외 부분은 책임 구조가 달라 입증 대상이 갈린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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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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