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조문 원문

풀이

• 1① 손해가 생기면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 통지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다(전화 · 앱 · 서면 모두 가능). ② 통지를 게을리해서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분을 보상하지 않는다 — 통지 지연 자체로 전부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늦어서 커진 부분만 뺀다는 구조다.
• 2③ 회사가 손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증거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통지를 받으면 회사는 사고가 난 건물 · 구내와 거기 들어 있는 피보험자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다. 현장 보존과 손해사정 조사의 근거가 이 항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지체 없이’의 의미와 지연의 효과. 며칠 뒤 통지가 위반인지, 위반이라도 손해가 실제로 늘었는지를 회사가 증명해야 하는지 다툰다. 문언은 ‘증가된 손해’만 제외하므로 지연과 증가 사이의 인과관계가 쟁점이다.
• 2현장 정리 · 수리 후 청구. 통지 전에 잔존물을 치우거나 수리해 버리면 ④의 조사가 불가능해지고, 제6조(보험금의 청구)의 증거자료 다툼으로 번진다. 사진 · 소방서 화재증명원 · 견적서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실무 관행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이 난 뒤 보험사에 며칠 안에 알려야 하나요?

이 조문은 날짜를 정하지 않고 ‘지체 없이’라고만 한다. 늦게 알려서 손해가 증가된 부분은 보상하지 않는다(제2항). 청구권 자체의 기한은 제36조(소멸시효)의 문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통지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
• 현장심사 (현장확인 · 현장조사)
• 사고 통지 · 청구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