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보험금의 청구

조문 원문

풀이

• 1제1호 회사 양식의 보험금 청구서, 제2호 신분증(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아니면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안전성이 확보된 전자적 확인 방법). 제3호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가 실제로는 가장 크다 — 화재증명원, 피해 물품 목록, 구입 증빙, 견적 · 수리비 영수증, 사진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 2이 조문은 ‘무엇을 내야 하는가’만 정하고, 냈을 때 회사가 언제 지급하는가는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가 정한다. 서류 접수 시점이 제7조의 기간 계산 출발점이 되므로 접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의 범위. 구입 영수증이 없는 가재도구, 감정가가 없는 물품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회사가 끝없이 추가 서류를 요구하며 결정을 미룰 수 있는지 다툰다. 금감원 분쟁조정 2009-74호는 청구 서류에 합리적 의심을 뒷받침할 반증 없이 조사 미동의만으로 지급을 미룰 수 없다고 봤다(다른 종목 사안).
• 2대리 청구. 피보험자 본인이 아닌 가족 · 대리인이 청구할 때 제2호의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요구된다. 용어 상세 대리청구-위임장 참고.

자주 묻는 질문

Q. 불에 탄 물건의 영수증이 없으면 청구를 못 하나요?

이 조문은 청구서 · 신분증 외에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를 내도록 정할 뿐 특정 서류를 못 박지 않는다. 영수증이 없으면 사진 · 카드 내역 · 모델명 · 시세 자료 등 다른 증거로 손해를 증명하는 것이 실무이고, 인정 여부는 개별 판단이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보험금 청구서 · 구비서류
• 대리 청구 · 위임장
• 서류 사본 요청 (약관 · 손해사정서 · 심사 자료)

• 조사 동의 거부를 이유로 한 장해보험금 거절은 부당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7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