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보험금의 청구
보험금을 청구할 때 회사에 내야 하는 서류 — 청구서 · 신분증 ·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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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피보험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개정 2018.3.2., 2024.12.20.> 3.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제1호 회사 양식의 보험금 청구서, 제2호 신분증(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아니면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안전성이 확보된 전자적 확인 방법). 제3호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가 실제로는 가장 크다 — 화재증명원, 피해 물품 목록, 구입 증빙, 견적 · 수리비 영수증, 사진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 2이 조문은 ‘무엇을 내야 하는가’만 정하고, 냈을 때 회사가 언제 지급하는가는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가 정한다. 서류 접수 시점이 제7조의 기간 계산 출발점이 되므로 접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의 범위. 구입 영수증이 없는 가재도구, 감정가가 없는 물품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회사가 끝없이 추가 서류를 요구하며 결정을 미룰 수 있는지 다툰다. 금감원 분쟁조정 2009-74호는 청구 서류에 합리적 의심을 뒷받침할 반증 없이 조사 미동의만으로 지급을 미룰 수 없다고 봤다(다른 종목 사안).
- 2대리 청구. 피보험자 본인이 아닌 가족 · 대리인이 청구할 때 제2호의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요구된다. 용어 상세 대리청구-위임장 참고.
자주 묻는 질문
- Q. 불에 탄 물건의 영수증이 없으면 청구를 못 하나요?
- 이 조문은 청구서 · 신분증 외에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를 내도록 정할 뿐 특정 서류를 못 박지 않는다. 영수증이 없으면 사진 · 카드 내역 · 모델명 · 시세 자료 등 다른 증거로 손해를 증명하는 것이 실무이고, 인정 여부는 개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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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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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