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통지 · 청구 기한

약관 · 법령에서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통지 지연의 효과가 담보마다 다르다. 질병 · 상해 약관 제6조는 통지 의무만 두고 효과 조항이 없다. 화재 약관 제5조 제2항은 통지를 게을리해 늘어난 손해만 보상하지 않는다. 어느 쪽도 통지가 늦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전부를 잃게 하지는 않으므로, 회사가 통지 지연을 부지급 사유로 들면 그 조문을 물어야 한다.
• 2실질적 기한인 시효의 기산점이 갈린다. 대법원 2000다31168 · 2007다19624 는 원칙은 사고 발생 시이고 객관적으로 사고 발생을 알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라고 했다. 금감원 2021-14호는 사고 5년 뒤 실명 진단 사안에서 의사도 장해를 알 수 없었으므로 장해 확정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봤다 — 예외를 주장하려면 치료 지속과 장해 예견 불가를 기록으로 보여야 한다.
• 3약관의 장해 판정 시기 조항이 시효를 늦추지는 않는다. 대법원 2019다214248 은 사고 후 180일 뒤 진단으로 장해를 정한다는 약관에서 시효 기산점이 180일 경과일이나 실제 진단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고, 당초 장해로 보험금을 받은 뒤 악화된 경우 추가 보험금의 시효는 악화를 안 때부터 따로 진행한다고 했다.
• 4청구서 제출과 심사 대기는 시효를 멈추지 않는다. 대법원 2021다271947 은 청구가 6개월짜리 최고에 그치고 그 안에 소 제기 등이 없으면 시효가 그대로 진행한다고 했고, 2005다59383 은 지급유예기간 경과 뒤 기산한다는 해석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킨다.
• 5시효 항변이 예외적으로 막힌 예가 있다. 대법원 2009다44327 은 의식불명 피보험자에 대해 회사가 사고 직후부터 상태를 알면서 사실상 대리인에게 일부 지급해 기대를 만든 사정을 들어 시효 항변을 신의칙 위반으로 본 원심을 수긍했다. 그러나 2016다218713 은 거절만으로는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했다.

확인할 것

• 1가입한 약관의 통지 조문(효과 조항이 있는지)과 소멸시효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인보험 · 물보험 · 배상책임이 다르다.
• 2사고를 안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접수번호 · 통지일을 남긴다. 늦었더라도 지금 통지한다 — 늦은 통지가 곧 부지급은 아니다.
• 3사고일 · 진단일 · 장해 확정일 · 악화를 안 날을 각각 적고, 원칙(사고일)으로 시효를 계산한 뒤 예외를 주장할 사정(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던 사유)이 있는지 본다.
• 4예외를 주장하려면 치료가 이어졌다는 기록, 장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의사 소견을 갖춘다.
• 5시효 완성이 6개월 안쪽이면 재심사 · 민원보다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 제기를 먼저 한다. 청구서 · 이의신청은 최고에 그친다.
• 6이미 보험금을 받은 장해가 악화됐으면 추가 청구권의 시효를 악화를 안 날부터 따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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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례사고 2년 8개월 뒤 실명 진단, 소멸시효는 장해진단 시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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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결정례

• 소멸시효 원칙은 사고 발생 시, 예외는 안 때부터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 180일 뒤 장해 판정 약관과 시효 기산점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9다214248, 214255

• 사고 2년 8개월 뒤 실명 진단, 소멸시효는 장해진단 시점부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4호

• 1차 청구만으로는 시효 중단 안 됨 — 유예 요청은 채권자 증명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71947

• 지급유예기간은 시효 기산점을 늦추지 않는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

• 의식불명 피보험자에 대한 시효 항변은 신의칙 위반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 통지 · 청구 기한이란 무엇인가요?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 알리고 서류를 갖춰 청구하는 것. 약관은 통지를 요구하지만 실질적 청구 기한은 상법의 소멸시효다.

Q. 사고 통지 · 청구 기한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통지 지연의 효과가 담보마다 다르다. 질병 · 상해 약관 제6조는 통지 의무만 두고 효과 조항이 없다. 화재 약관 제5조 제2항은 통지를 게을리해 늘어난 손해만 보상하지 않는다. 어느 쪽도 통지가 늦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전부를 잃게 하지는 않으므로, 회사가 통지 지연을 부지급 사유로 들면 그 조문을 물어야 한다. 실질적 기한인 시효의 기산점이 갈린다. 대법원 2000다31168 · 2007다19624 는 원칙은 사고 발생 시이고 객관적으로 사고 발생을 알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라고 했다. 금감원 2021-14호는 사고 5년 뒤 실명 진단 사안에서 의사도 장해를 알 수 없었으므로 장해 확정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봤다 — 예외를 주장하려면 치료 지속과 장해 예견 불가를 기록으로 보여야 한다. 약관의 장해 판정 시기 조항이 시효를 늦추지는 않는다. 대법원 2019다214248 은 사고 후 180일 뒤 진단으로 장해를 정한다는 약관에서 시효 기산점이 180일 경과일이나 실제 진단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고, 당초 장해로 보험금을 받은 뒤 악화된 경우 추가 보험금의 시효는 악화를 안 때부터 따로 진행한다고 했다.

Q. 사고 통지 · 청구 기한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통지 조문(효과 조항이 있는지)과 소멸시효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인보험 · 물보험 · 배상책임이 다르다. 2. 사고를 안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접수번호 · 통지일을 남긴다. 늦었더라도 지금 통지한다 — 늦은 통지가 곧 부지급은 아니다. 3. 사고일 · 진단일 · 장해 확정일 · 악화를 안 날을 각각 적고, 원칙(사고일)으로 시효를 계산한 뒤 예외를 주장할 사정(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던 사유)이 있는지 본다. 4. 예외를 주장하려면 치료가 이어졌다는 기록, 장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의사 소견을 갖춘다. 5. 시효 완성이 6개월 안쪽이면 재심사 · 민원보다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 제기를 먼저 한다. 청구서 · 이의신청은 최고에 그친다. 6. 이미 보험금을 받은 장해가 악화됐으면 추가 청구권의 시효를 악화를 안 날부터 따로 계산한다.

함께 보는 용어

•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 기한)
• 보험금 청구서 · 구비서류
• 분쟁조정 (금융감독원)
• 통지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