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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 · 직업 변경 통지 · 이륜차 통지 · 위험 변경 증가

계약 뒤 직업 · 직무 변경, 이륜차 사용처럼 위험이 뚜렷이 커진 사실을 알릴 의무. 약관의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이라 설명하지 않았으면 해지 · 삭감을 주장하기 어렵다.

통지의무는 상법이 정한 계약 후 위험 변경 · 증가의 통지 의무를 약관이 구체화한 것이다. 상해보험에서는 직업 · 직무 변경과 이륜차 사용이 대표 항목이고, 화재보험에서는 건물 구조 변경 · 장기 수선 · 공실이 통지 대상으로 열거된다. 위반하면 계약 해지나 보험금 삭감 사유가 된다.

대법원은 이륜차 취득 통지 조항과 직업 변경 통지 조항이 법령의 단순 반복이 아니라 설명의무 대상이며, 설명하지 않았으면 해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계약 당시 직업을 허위로 알린 것은 고지의무 문제이지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본 판례도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직업분류표를 교부 · 설명하지 않은 사안에서 통지의무 위반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통지의무 위반 주장에는 위험이 실제로 커졌다는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 분쟁조정은 공장 설비 철거를 통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인수지침 · 요율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판단 재료는 약관의 통지 항목, 교부된 직업분류표, 설명 이행 기록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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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