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문 원문

풀이

• 1제1호 고의 · 중대한 과실: 계약자 · 피보험자 · 그 법정대리인의 고의뿐 아니라 ‘중대한 과실’까지 면책이다. 배상책임보험(고의만)보다 넓다. 제2호 화재 때 생긴 도난 · 분실: 불난 틈에 없어진 물건은 화재 손해가 아니다.
• 2제3호 발효 · 자연발열 · 자연발화: 그 물건 자체의 손해는 면책이지만, 거기서 옮겨붙어 ‘다른’ 보험의 목적이 탄 손해는 보상한다. 제4호 화재에 기인하지 않은 수도관 · 수관 · 수압기 파열: 화재와 무관한 누수는 이 보험 밖이다. 제5호 전기기기의 전기적 사고: 발전기 · 변압기 · 배전반 등의 전기적 고장 자체는 면책이지만,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한다 — 실무에서 가장 자주 읽히는 단서다.
• 3제6호 지진 · 분화 · 전쟁 · 내란 · 폭동 · 노동쟁의 등: 원인의 직접 · 간접을 묻지 않고 그로 인한 화재 · 연소 · 그 밖의 손해까지 모두 면책이다. 제7호 · 제8호 핵연료물질 · 방사선 · 방사능 오염(표: 사용된 연료 · 핵분열 생성물 포함). 제9호 국가 · 지자체 명령에 의한 소각.
• 4이 목록에 없는 원인은 면책이 아니다. 제37조(약관의 해석) 제3항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불리한 내용은 확대해석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면책은 문언 안에서만 읽는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중과실의 입증. 대법원 2009다56603 은 화재가 나면 우연성이 추정되고 고의 · 중과실은 보험자가 고도의 개연성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담배꽁초 · 전기장판 · 촛불 방치가 ‘중대한 과실’인지가 화재보험 면책 분쟁의 중심이고, 실화책임법상 ‘중대한 과실’ 판단(대법원 2018다277105 · 2010다71318)과 기준이 겹친다.
• 2전기적 사고 면책과 결과 화재. 누전 · 합선으로 배전반이 타고 건물로 번진 사안에서 배전반 자체 손해(면책)와 그 결과 화재손해(보상)를 어디서 자르는지 다툰다. 제1조가 벼락을 화재에 포함하므로 낙뢰로 인한 전기기기 손상은 이 호가 아니라 화재 손해로 읽힌다.
• 3지진 · 태풍 등 자연재해. 제6호는 지진 · 분화만 적었고 태풍 · 홍수는 목록에 없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3-5호는 태풍으로 깨진 유리창을 주택화재보험의 ‘파열’ 손해로 봤다(그 약관이 파열을 담보한 사안). 표준약관 본문에는 폭발 · 파열 담보가 없으므로 특약 유무를 먼저 본다. 용어 상세 자연재해-면책 참고.
• 4복수 피보험자 중 한 명의 고의. 대법원 2012다1177 은 각 피보험자별로 면책 적용 여부를 개별 판단하고, 한 사람의 면책이 다른 피보험자의 보상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누전으로 불이 났는데 전기적 사고는 면책이라던데요?

제5호는 전기기기 ·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를 면책으로 하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한다’고 정한다. 문언대로면 기기 자체의 전기적 고장 손해와 그로 인해 번진 화재 손해가 나뉜다. 어디까지가 기기 손해이고 어디부터 화재 손해인지는 사실관계로 갈린다.

Q. 제가 부주의해서 불이 났어도 화재보험이 나오나요?

제1호는 고의와 ‘중대한 과실’을 면책으로 정한다. 단순 과실은 면책 사유가 아니다. 대법원 2009다56603 은 고의 · 중과실은 보험자가 고도의 개연성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어떤 부주의가 중과실인지는 개별 사실관계로 판단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면책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작성자 불이익 원칙
• 실화책임법 (실화자의 책임과 감경)
• 화재 · 폭발 · 파열의 구분
• 자연재해 면책 (지진 · 분화 · 태풍 · 홍수)

• 중과실 입증은 보험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 54648

• 개정 실화책임법에서는 경과실도 책임, 감경만 가능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77105

• 태풍으로 깨진 유리창, 주택화재보험의 파열 손해로 보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5호

• 복수 피보험자의 면책은 개별 판단 — 자녀 방화와 감독의무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1177

• 화재는 우연성 추정, 고의 · 중과실 증명은 보험자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 겨울철 누수 · 화재 분쟁사례 5건 — 임차인 일배책 · 증권 기재 주택 · 급배수시설 · 통지의무 · 입간판

  금감원 소비자 유의 · 2025.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