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조문 원문

풀이

• 1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의 기본값이다. 제9조 ①의 만기환급금은 계약자에게, 제3조 1호의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같은 조 2호(후유장해) · 3호(입원 · 간병 등)는 피보험자 본인에게 간다. 지정했으면 지정된 사람이 받고, 지정 · 변경은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②가 다룬다.
• 2“법정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상속분 비율로 청구한다는 것이 판례다. 상속인은 상속 순위와 비율을 민법이 정하고,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 고유재산이라는 점이 채무 · 상속포기 문제와 얽힌다.
• 3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서 후유장해 · 입원 보험금은 계약자가 아니라 피보험자에게 간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부모가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했으면 자녀의 입원보험금은 자녀 몫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만 지정한 경우 — 대법원 2015다236820 은 상속인들이 상속분 비율로 청구한다고 봤다. 단체보험에서 수익자를 회사(단체)로 지정하려면 규약의 명시나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필요하다(2017다215728).
• 2수익자 변경 뒤 회사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 제22조 ②에 따라 통지해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 변경 전 수익자에게 회사가 지급해 버린 경우가 다툼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수익자를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사망보험금은 누가 받나요?

이 조문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 사망보험금(제3조 1호)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받는다고 정한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대법원 2015다236820 에 따라 각자 상속분 비율로 청구한다. 후유장해 · 입원보험금은 피보험자 본인, 만기환급금은 계약자가 받는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타인의 생명보험 · 피보험자 서면동의

• 단체보험 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하려면 규약 명시나 서면동의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만 지정하면 상속분 비율로 청구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