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2025-06-30 개정
제12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정해 두지 않았을 때 누가 보험금을 받는지 — 만기환급금은 계약자,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 후유장해 · 입원 등은 피보험자 — 를 정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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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1항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의 기본값이다. 제9조 ①의 만기환급금은 계약자에게, 제3조 1호의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같은 조 2호(후유장해) · 3호(입원 · 간병 등)는 피보험자 본인에게 간다. 지정했으면 지정된 사람이 받고, 지정 · 변경은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②가 다룬다.
- 2“법정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상속분 비율로 청구한다는 것이 판례다. 상속인은 상속 순위와 비율을 민법이 정하고,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 고유재산이라는 점이 채무 · 상속포기 문제와 얽힌다.
- 3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서 후유장해 · 입원 보험금은 계약자가 아니라 피보험자에게 간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부모가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했으면 자녀의 입원보험금은 자녀 몫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만 지정한 경우 — 대법원 2015다236820 은 상속인들이 상속분 비율로 청구한다고 봤다. 단체보험에서 수익자를 회사(단체)로 지정하려면 규약의 명시나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필요하다(2017다215728).
- 2수익자 변경 뒤 회사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 제22조 ②에 따라 통지해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 변경 전 수익자에게 회사가 지급해 버린 경우가 다툼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수익자를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사망보험금은 누가 받나요?
- 이 조문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 사망보험금(제3조 1호)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받는다고 정한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대법원 2015다236820 에 따라 각자 상속분 비율로 청구한다. 후유장해 · 입원보험금은 피보험자 본인, 만기환급금은 계약자가 받는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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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