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하려면 규약 명시나 서면동의

쟁점

단체 규약에 명시적 정함이 없는데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이 단체보험 수익자를 피보험자 · 상속인이 아닌 자(회사)로 지정한 경우의 효력과, 상속인이 받는 보험금청구권의 성격.

판단 방향

그러한 수익자 지정은 구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에 반해 무효이고 적법한 지정 전 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며, 상속인이 수익자로서 갖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고 그중 1인이 포기해도 다른 상속인에게 당연히 귀속되지 않는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단체보험 사망보험금이 회사에 갈지 유족에게 갈지를 가르는 판결이다. 규약의 명시성이 관건이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