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하려면 규약 명시나 서면동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2020. 02. 06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보험사 패소 부분(포기한 상속인 몫의 귀속)을 파기환송, 원고들의 회사에 대한 상고는 기각.

실무 포인트단체보험 사망보험금이 회사에 갈지 유족에게 갈지를 가르는 판결이다. 규약의 명시성이 관건이다.

보상 결과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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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단체 규약에 명시적 정함이 없는데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이 단체보험 수익자를 피보험자 · 상속인이 아닌 자(회사)로 지정한 경우의 효력과, 상속인이 받는 보험금청구권의 성격.

사실관계

1회사(피고 1)는 손해보험사(피고 2)와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을 맺으면서 단체협약을 근거로 회사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했고, 피보험자들의 서면 동의는 받지 않았다. 단체협약에는 회사나 피보험자가 수익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었다.
2피보험자인 직원이 사망하자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했다. 유족(원고들, 상속인 일부)은 회사가 기망으로 보험금을 받아 갔다며 회사를, 그리고 자신들이 수익자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했다. 다른 공동상속인 1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상속권(지분)을 포기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3원심(부산고법 2017. 1. 19. 선고 2016나54926)은 수익자 지정이 무효이고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다고 보면서, 포기한 상속인의 몫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어 원고들이 보험금 전부의 수익자라고 판단했다. 회사에 대한 기망 주장은 배척했다. 보험사와 원고들이 각각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구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은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수익자로 지정할 때 단체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다. 규약이 “명시적으로 정했다”고 인정하려면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2단체협약에 회사나 피보험자가 수익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정도만 있는 것은 명시적 정함이 아니다. 따라서 회사를 수익자로 지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다만 단체보험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적법한 수익자 지정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다. 이 부분 원심은 정당하다.
3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생명 · 상해보험에서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청구권은 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이지 상속재산이 아니다(2003다29463). 수익자인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몫의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부분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지는 않는다. 단체보험에서 상속인이 수익자로 인정된 경우도 같다.
4원심이 포기분이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본 것은 법리오해다. 다만 성명서의 문언상 단순한 보험금청구권 포기로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환송 후 그 경위와 진정한 의사를 석명하여 효과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보험사 패소 부분(포기한 상속인 몫의 귀속)을 파기환송, 원고들의 회사에 대한 상고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단체보험 사망보험금이 회사에 가는지 유족에게 가는지는 규약의 “명시성”과 서면 동의 유무로 갈린다. 취업규칙 · 단체협약에 수익자 지정 근거가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2003다60259 와 함께 읽는다.
상속인이 수익자일 때 보험금청구권은 고유재산이다. 상속포기를 해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고, 반대로 한 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해도 다른 상속인 몫이 늘지 않는다. 지분 계산은 2015다236820 를 본다.
2017. 10. 31. 개정 상법 제735조의3 제3항 문언은 동일한 구조이나, 규약 · 동의서 형식은 사업장마다 다르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구 상법(2017. 10. 31. 법률 제14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5조의3 제3항(단체보험) ·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 제739조(준용규정)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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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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